전병헌 원내 대표 민주당' 국가 근간 통신망' 문제점
- 국가 기간 통신시스템
국가 전쟁지도통신, 민간사업자 KT 상황에 따라 ‘흔들’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원활한 전쟁지도 위한 국가지도통신망 KT민간 위탁, 인력관리 허술-
- 전병헌 “모든 비용 정부가 지원하면서 전쟁통신망 민간위탁은 안보불감증, 이제 끝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지도와 국가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 위한 국가지도통신망을 평시부터 설치·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지도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지도통신망사업을 민간사업자인 KT에 위·수탁해 운영하면서 KT 내부 상황이나 경영상황이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시지도를 해야 할 국가지도통신망은 현재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KT 경영상황에 따라 센터 인사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수치로 나타났다.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2급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로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군사훈련에 가동됨, 이러한 기관이 2009년 현 이석채 회장 취임(2008.12월) 이후 1년에 전체 운영 인력의 3분의 1인 36명이 일시에 명퇴되거나 부서이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지속된 조직 노무관리 논란 속에 2010년과 2011년에도 KT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운영 인사이동 등이 KT경영 안정기 보다 2배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0년에는 8명, 2011년에는 11명의 KT 중앙통신운용센터 인력이 명퇴하거나 부서이동이 있었음, 반면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명과 1명의 부서 이동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