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중소 기업 컨설팅 사업, 컨설턴트 명의 도용, 밝혀 내다'
- 정의는 항상 존재하게 하여야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이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서 한 컨설팅업체가 컨설턴트 명의를 도용해 10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컨설팅을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다음 중진공으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아내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비리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 추가로 똑같은 수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업체도 적발되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중기청은 서류확인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실제 누가 컨설팅을 수행했는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나 증거들도 없는 상태였다.
비리제보 이후 조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야 컨설팅 수행날짜가 중복되어 있거나, 신고된 시간보다 적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포착되었다.
이 의원은 “조작된 서류를 분석해보니 마음만 먹으면 서류 조작을 통해 허위로 임금을 타내는 것은 식은죽먹기나 마찬가지”였다면서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비리발생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고발 등을 통해 비리금액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