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감사원 감사 결과'
- 국정에 숙성되고 세밀한 애정이 보인다
<감 사 원>
□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오락가락 감사, 눈치보기 감사의 실체 □ 감사원 국회자료요구권 우롱, 허위자료 제출! ❍ 우수연구관 포상 문제점 지적할 때 마다 수정자료 제출. 지난 국정감사때도 허위자료 제출
❍ 최종 제출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국감 때 제출한 자료가 전부 허위자료이고, 국회는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한 것임.□ 실지감사 위주의 감사수행방법 개선 필요 ❍ 감사대상기관에 업무에 피해 줄 염려 뿐 아니라 종합분석적 감사수행에 취약
❍ 감사원 직원들이 수시로 피감기관 직원들을 불러 기초적인 법규정 내용을 묻거나, 무턱대고 추궁을 하거나, 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이 비일비재함.□ 민자 MRG 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원인 규명해야 ❍ 잘못된 수요 예측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감사원은 국내 민자 MRG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비리나 로비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길 바람.□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 필요 ❍ 최근 10년간 개선요구 단 93건에 불과, 동일·유사 문제 중복발생 원인이 되고 있음.□ 법령·제도 개선 위한 논의기구 운영 검토 필요 ❍ 법령이나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성과도 낮아지는 것임.□ 소명기회 제공 확대 통해 감사 수용성 높여야 ❍ 감사원은 그간의 공과와 무관하게 최근 감사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 필요 ❍ 변상판정 집행률 48.6%불과, 자치단체 집행률 41%에 불과.
2013 국정감사_감사원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 현 황
❍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모두 세 차례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때마다 감사 방향성이 달라졌음.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월에는 법적 절차 이행 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 1월에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꿨음. 또, 지난 7월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오류가 있다고까지 입장이 달라졌음. 정치적 의도가 읽히면서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
❏ 문제점
1)오락가락 감사
❍ 감사원은 2009년 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해 8월 처음 감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 감사를 끝냈음. 그러나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2011년 1월 4대강 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음.
❍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금년 1월 발표한 2차 감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음.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비효율적인 준설로 향후 유지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음.
❍ 2차 감사결과 발표 후 “총체적 부실” 얘기가 나오자 “일부 공사 구간의 하자를 가지고 그게 총체적 부실이 말이 되냐”라는 반론이 있자 감사원에서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음.
❍ 한편 올해 7월 3차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부실 사업이 추진된 것은 대운하 건설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1월에는 “부실”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부실 사업”이라고 인정함.
❍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기초를 닦으려는 정부의 묵인 아래 대운하 사업을 준비하던 건설사가 4대 강 사업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임.
- 감사원 주장의 요지는 ▶국토부가 ‘4대 강 사업계획’(2009년 6월 발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았고 ▶대운하 사업의 공식적인 중단(2008년 6월) 이후에도 수심을 깊게 파는 대운하 계획의 반영 여부를 검토했으며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건설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건설사의 담합 빌미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경부운하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임.
❍ 감사원이 4대 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전초 단계로 파악한 근거는 낙동강 구간의 최소수심(6m)과 사업구간(낙동강 하구→상주) 등이 대운하 계획(최소수심 6.1m)과 유사하다는 것임.
❍ 감사원은 이를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서 “준설·보(洑)의 설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대운하 추진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최소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이 소요돼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음.
▶ 이에 대해, 전 청와대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무관하다'며 "감사원이 대운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은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라며 낙동강 상류 4m, 금강은 상류 2.5m 하류 4m, 영상강도 상류는 2.5m 하류는 5m 등 한강을 포함해서 대부분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구간을 가지고 대운하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 배가 다니려면 평균 수심이 5-6m 정도 되어야 하는데 4대강 유역의 평균 수심이 3-4m임. 낮은 데는 한 2m, 특히 상류로 올라가면 2m, 2.5m 정도밖에 안 됨. 제일 깊은 곳이 5-6m 정도 되는데. 그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준설은 다시 해야 함.
▶ 또, 대운하를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2500톤급 배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강과 낙동강에 놓인 136개 다리 중 68개를 새로 짓거나 크게 손을 봐야 함. 교량 개축 비용으로 2조3000억 원 이상이 든다 '경부운하민간투자사업' 보고서. '경부운하주식회사(가칭, 현대건설 주도의 민간 컨소시엄)' 작성(2008) 고 하는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또,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음.
❍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안이 2008년 12월 15일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12월 2일에 사전보고 됐고, 그때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이 5~6m 정도 되도록 하라’고 했다”며 “(4대 강 사업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판단했다”고 밝혔음.
▶ 그런데, 감사원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당시 2008년 12월 2일 회의 이후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혀 반대의 회의 내용도 있음.
▶ 2009년 2월9일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업무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보 위치, 규모, 준설 규모는 운하측면이 아니고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이용 등 측면에서 결정키로 함”이라고 나와 있음.
▶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지적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 자료도 보았는지. 이런 기초적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뭘 보고서 자기 마음대로 추측한 것인가, 감사원이라는 곳은 추측하는 곳인가.
2)눈치보기 감사에 뒤로 밀린 실체
❍ 감사원의 4대강 사업관련 감사를 처음한 것은 사업시작해인 2009년 8월이었음.
- 이때 밝혀낸 것이라곤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었음.
- 그 결과도 제때 내놓은 것이 아니라 1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1월이었음.
❍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 즉 부실이나 건설업체들간의 담합 등이 있었음을 밝혀낸 것은 금년 7월 3차 감사 발표 때였음.
▶ 처음 감사를 할 당시 제대로만 했어도 담합을 통한 비리, 즉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이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했겠는가? 이는 감사원의 본질을 망각하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