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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20년간 206조원 농촌에 투자 성과 초라! - 선택과 집중으로 새정부의 농정이 농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기사등록 2013-10-15 13:35:5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6조원의 투·융자를 실시했지만, 성과는 초라하다고 밝혔다.

농촌의 삶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농업인 복지와 지역개발을 확충해 농촌인구 비중을 2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지만, 2000년 전체 인구대비 19.9%(938만명)이던 것이 2005년 18.2%(876만명), 2010년 17.7%(875만명)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농촌주민 삶의 만족도도 2005년 37.4%에서 2010년 49%로 향상시킨다고 했지만, 2012년 현재 36.7%로 오히려 하락했다고 밝혔다.

곡물자급률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2007년 발표에서 곡물자급률을 2015년에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가 2011년에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지난해 현재 곡물자급률은 2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완구 의원은 “역대 정부마다 ‘경쟁력’ ‘소득’ ‘분배’ 등 농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우리 농업·농촌에 3차례에 걸쳐 20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융자를 실시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3차례에 걸친 투·융자를 실시했음에도 평가보고서 하나 제대로 발간한 바 없고, 중복지원과 지원금의 누수 방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통합정보시스템이나 DB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각종 계획들을 발표해 전망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일례로 2011년에 발표한 자료에는 농식품 수출액을 2017년에 200억 달러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발표에서는 슬그머니 100억달러로 대폭 수정하는 등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완구 의원은 “정책과 재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농업정책평가센터’를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농림부는 역대 정부에서 강조한 ‘경쟁력’ ‘소득’ ‘복지’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자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정부의 농정이 농민들이 체감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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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3-10-15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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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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