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입문 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 학습 하지 않고는 정책 품질의 고양이 어렵다
한국만큼 정치인의 입문 교육 프로그램이 작은 곳도 찾아 보기 힘들다. “ 정당은 인재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면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것도 투자로 보고 세워 가는 노력을 한다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가 될것이다” 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권 영진 전의원은 주장한다.
새로운 생각, 국제질서의 변화. 한국의 미래, 우리 민족이 통일이후에 할 일, 한국의 역사. 한국의 정치 현안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정치인 입문 교육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당의 연구를 하는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 민주 당의 민주정책 연구원, 안철수의원의 연구원, 정의당의 연구원의 독립을 향한 노력을 강화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긴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교육을 강조하는 정치 연구원은 알다시피 독일의 콘라드 아데니워가 아닐수 없다. 이들 아데나워 재단은 정치 정세교육을 통해서 120개 나라에 파견되어 일한다. 이들은 주재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학습, 컨설팅을 하기도 한다. 이런 교육은 한국 같이 분단의 질곡(桎梏)을 풀어야 하는 현실에서 정치를 하는 한국의 여야 정치 지도세력들에게는 더욱 긴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1945년 일제의 침탈로부터 해방된 한국에서 정당은 수없이 많았다. 이승만의 자유당. 조봉암의 진보당, 이들 정당이 득표를 위한 정책을 경쟁 하는 시간은 대선을 향한 레이스 였다. 여러 가지 정당은 이미 이승만, 김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고 귀국을 하기전에 태동한다.
이들이 귀국을 한 후 다양한 정당이 나타나지만 이들은 당원의 배가. 당원의 당 브랜드 충실도의 수행에서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정당은 지닌 체 성장세를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 정당은 정치인 입문 교육애서 성공 하지 못한다. 강사기근. 과목의 선정의 난점, 비용의 미확보, 조직의 미흡이 한국에서 이뤄지는 것이었다. 5.16후 창당이 된 민주 공화당은 그래도 정당의 성쇠가 정당의 교육을 필요 한다는 것을 안 이들이다.
민주 공화당 연수원을 새우고 당원교육에 나선 것은 그래도 한국이 60-70년대 말에 이르는 동안에 교육을 받아 엘리트 당원화 교육이 이뤄 진 것을 제외 하고 의미가 크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등의 민주당 계열은 조직 적으로 당원 교육을 하지 못한체 그시기에 적당히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정당을 운영하니 주먹 구구 교육이 여전하게 진행된다.
정책 품질과 지속성에서의 한국의 정당이 지닌 미흡한 교육 체계는 이제 청산되야 한다. 해리티지 재단 같은 재단이 출연하게 하는 것, 마쓰시다 정경숙 같은 애국의지로 뭉쳐진 정치인을 기르는 것이 한국에 필요한 시절이 다가온다.
한국 경제, 한국의 일자리 정책, 한국의 민족 과제, 한국인의 심리구조, 민주주의 가치, 한국사. 한국 외교,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한미 동맹의 가치들을 배운 후에 정치에 입문하게 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연구해야 한다.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를 발전 하게 하고자 정책을 알게 하고자 한국 정당의 교육개혁을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핵심 컨텐츠가 될 것이다.(koreal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