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지방주민 LTE 폰 서비스 차별”시정 촉구
- 2배 빠른 LTE, 서울,수도권 주민만 혜택받아
도시와 농어촌간 차별적인 주파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데이터전송 속도가 기존대비 약2배 빠른 광대역 LTE에 대해 같은 요금을 내고도 지방사람은 왜 못쓰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처럼 서울,수도권 주민만 혜택받고 지방주민들은 광대역 서비스를 늦게 제공받아 도·농간 차별적인 주파수정책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책개선이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10월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 첫날, 미래창조부장관에 질의를 통해 현행 도농간 차별적인 주파수 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같은 통신요금을 내고도 정부 규제와 주파수정책 등으로 인해 수도권은 데이터전송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광대역 LTE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국의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은 기존 LTE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를 우선 제공하고 농어촌 등 지방에는 늦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에 대해 지방의 통신이용자들의 불평과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경매로 할당한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커버리지(coverage)를 제한해, 현재 수도권 外 지방에서는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주파수 할당정책에서 통신가능 구역을 제안함에 따라 서울, 수도권 거주민들은 기존 대비 약 2배 빠른 속도로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지적해 왔던 내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주파수할당시 커버리지 등 조건유지는 광대역 경쟁을 도심 지역에만 한정하고, 투자경쟁을 저해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통신회사는 광역시 이하 지방지역 투자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기존대비 데이터전송 속도가 약 2배 빠른 LTE 서비스가 현재 서울,수도권 주 민들만 혜택을 받고 지방주민들은 제공받지 못하고 늦게 제공받는 현실은 같은 통신요금을 낸 지방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