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국토 개발의 원칙과 실태 분석'
- 고장난 주택시장, 계획은 중구난방
민주당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4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성의한 정부 주택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장기적 계획아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의원은 국토부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종합계획의 제출 기한을 한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종합계획은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제 1차와 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계획 모두 법정 기간을 한번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주택정책도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김의원은 “국토부는 각 지자체별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올해 5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를 인용, 전국 13개의 지자체 모두 국가 계획과 목표치 및 목표 연도가 상이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각 시도의 계획은 국가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는 계획 수립 이전에 각 시도에게 소관별 계획서를 제출받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어 김의원은 “최근 5년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대면 회의는 딱 한번 열렸다”며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면서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주택 정책은 정권 입맛대로 또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4.1 부동산정책이나 8.28 전월세 정책은 온갖 주택관련 대책을 총망라하고 있지만, 현 상황은 그저 쏟아내기만 하는 사상누각이나 마찬가지”라며 “정권따라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 비전이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