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치 지향의 낚시
- 미래의 투표 심리
유익을 주는 일을 한 바 없는 것 같은데 우익이 승리한다.
2013년 9월 22일에 치러진 독일의 독일연방 하원의원 선거 이야기다. 기독교민주당이 독일에서 한 것은 최저 임금제를 반대한 것이다. 그렇다고 기민당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제를 법제화 한 것이다. 이들은 조건을 단다.
단체 협약이 없는사업장에 한해서 법제화를 한다는 것이다.40.48%인 보정후 의석이 255석이나 된다. 메르켈 수상은 어차피 기사당과 연정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세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의 사민당은 월 850유로를 최저 연금으로 보장하자는 정책으로 표의 상당부분을 얻는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금이 그냥 노동을 하지 않고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연금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정책으로 먹힌 것이다. 이런 정책은 사민당에 2위의 득표를 준다. 사민당이 취한 보정후 의석은 30.48%인 192석이다. 작은 지지는 아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들 독일국민들은 상당히 가치 지향적인 투표 경향을 지닌 체 이런 유권자의 본심을 표로 드러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바로 보정후 의석을 얻은 녹색당의 약진이다.10.10%를 차지하여 보정후 의석이 63 표나 되는 결과를 만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녹색당이 존재 하지만 의석을 아직은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독일은상당한 유권자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키는 방식의 투표에서 공약의 가치를 평가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엿다는 점이다. 녹색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실업 시에 대한 비중을 주고 선거를 치룬다.
실업시에 전에는 382 유로를 받는 것을 420유로로 올리기로 한 정책이 먹힌다, 가치 투표를 하여 녹색당이 얻은 63표의 가치는 지대하다. 녹색당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간당 8.5 유로를 최저 임금제로 도입하기도 하는 최저 임금제를 도입 한다. 이런 공약은 독일의 선거가 가치지향의 유권자앞으로 갈줄 아는 정치인의 태도를 표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정치전망을 하는 분야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름을 날린 ` 마이라 아담스는 그가 지지하는 이는 힐러리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 클린턴 힐러리, 그녀는 민주당이지만 충분한 해외 외교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서 우익은 아니지만 그녀가 오마바에 이어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힐러리 클린턴을 드는 것은 많은 시시점을 두는 정치 스토리다.
2016년의 미국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 안보정책이 수립되는 데는 미국 대통령들이 누가 되는가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아베라는 일본 수상은 한반도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의 국가 미래를 전망하면서 자기를 군국자로 불러도 좋다.
일본은 무장을 많이 한 것이 아니다. 10년이상 자기나라의 국민 총생산의 10%이상을 국방 안보 예산에 투자하는 나라인 중국은 언급도 않았다 국민 총생산의 0.78% 예산을 일본이 오랜만에 증액을 한 것을 비판하지 않고 일본 군사력 증액만 비 판하는 것이 불공정하다. 그래서 그가 일본의 방위력을 확대 하는 정책을 계속 할것이라는 주창을 한다.
정치인의 발언은 자유다. 그러나 지난 오류의 역사에서 반성할 것이 많은 국가의 정치 리더들은 그의 타이틀을 걸고 말할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발언을 하기에는 일본의 반성거리가 더 충분히 많다는 점이다.
잭엔더슨 이라는 미국의 칼럼 리스트 가 존재했었다. 그는 정치 칼럼을 집필하고 그것이 전세계 수 많은 신문에 실려서 다른 나라 오피니언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의 칼럼은 정파의 이익, 미국만의 이익을 담지 않는다. 그래서 원고 200자 짜리 10 매 안팎의 글이 주는 임팩트는 강하다.
아시아의 정치 후진국 지도자들은 잭엔더슨의 낚시에 걸리는 것을 걱정한다. 적어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젝 엔더슨적인 시각으로 미안하다는 의식을 보이면서 국제 무대의 발언을 해야 한다.잭 엔더슨의 글은 가치를 객관적으로 지향하는 점에서 내적인 힘과 권위를 가진다.
누가 더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이로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나를 보면서 미국인들은 대선 후보를 결정해서 본 투표로 가지만 독일은 그집단에서 갖고 있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공약을 보고 메가 페스토 시각에서 가치 판단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을 우리나라에서도 기대해도 될까? 역사가 이들 유권자들 의 투표 경향을 다르게 만들어 온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66세인데 3여년후에는 69세 가 되고 임기시작은 70에서 한다.
이런 나이가 가진 현세적인 취약점을 분석 하는 흐름앞에서 마이라 아담스가 지금의 그녀에 대한 지지를 할것인가도 궁금해 진다.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치 칼럽니스트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인기가 지금은 60%를 넘지만 한계가 있다는 칼럼을 집필 할것인가는 두고볼 정치적인 파도라고 생각 한다.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말은 독일의 자민당이 일본의 자민당과는 달리 흐리멍텅한 공약으로 선거에서의 가치 판단의 투표흐름을 놓친 점이라고 할 것이다.5
% 이상의 전국 표를 받아야 하는데 의석이 배분되는 봉쇄 득표율을 못받은 것은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4.8% 득표에 그친 결과로 인해 의석을 못받는 선거를 만난 점이 기록할 만한 점이다. 독일 자민당이 93석을 얻어 돌풍을 일으킨 2009년의 독일 총선에 비하면 언론의 낚시에 걸린 흐릿한 정강 정책과 공약이 독일 자민당의 정책에 빈낚시 신드롬이 작용한 결과임을 독일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하기 시작한 조짐이 보 인다는 대담한 희망이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2016년이 언젠가는 올것이다.
그때즘 한국에서도 대선이 있을 것이니까?
가치지향의 유권자를 만나는 즐거움이 존재해서 판은 더 재미나게 돌아갈터이니 낚시대를 준비해서 , 가치 낚시터로 향할 준비를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