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일자리 외교력과 이슈 리더쉽
- 보호 무역으로 부터의 탈피를 주창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어 줄려면 그 국가의 정치리더들은 보호 무역을 주창하면 안 된다. 심한 보호 무역주의는 자국 경제를 구멍가게처럼 되게 하기에 그러하다. 비교생산비설에서
리카도가 이야기 했듯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국제 무역을 해야 하고 자유 무역주의를 택해야 한다. 어려움이 없는 바는 아니다.
개방 경제를 이전부터 추구한 나라에서 자유 무역주의를 대통령이나 총리가 더 강하게 주창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외교에서 유리한 국면에 처하기도 한다. 박대통령이 이번에 “세계경제를, 일자리를 위해서 보호 무역주의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 한 것은 이런 외교적 열매를 내다본 성취다.
그렇다. 우리는 보호 무역주의 질서를 바로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불황기에 한국과 세계 경제에서의 비 활력적인 요소들이 감소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상 일자리 외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신경의 많은 부분을 집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들과의 회의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화두에 올리고 그 이슈를 중심으로 회담의 플레임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용이한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자리 창출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을 내세우면 자유 무역이 경제를 활성화 하고,프레드리히 리스트가 독일에서 민족 적인 시각으로 보호주의 무역을 하자고 강조한다.
보호 무역주의자 프레드리히 리스트보다는 , 비교생산비설을 주창한 리카도의 자유 무역주의 주장은 이후의 각국 일자리 창출 선순환에 기여 한다.
일자리 창출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박대통령의 2013년 10월 초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 외교에서의 일자리 창출 이니시터브를 장악한 회담 주제 선정과 정상외교는 성공적인 내용과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의 ‘보호주의 막기’외교는
최근 은근히 일본과 미국이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통한 자국인의 국익주의 경향에 대한 원칙 표명이라서 더욱 그렇다.
각국의 경우 경제가 어렵자. 자국 산업의 일자리 파생을 위해서 일부 보호 무역주의를 가져가려는 틈세 에서의 ‘ 보호 무역주의를 막자는 ’ 주장이라서 의미가 있는 제안 이라고 본다.
경제의 70%이상을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나라에서 보호 무역주의는 일방적이고, 닫힌 일자리를 더 닫게 하는 적폐를 지닌 주장임을 기억하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자유 무역주의의 강력한 주창은 그자체로서 상당한 함의를 지닌 외교적인 승리로 보인다.
메르켈수상, 프랑스의 올랜드 대통령 보다 박 대통령의 일자리 외교 이니셔티브가 선도적이었다. 중국 시진핑과 박대통령은 참가국정상 중에서 가장 활력 있는 일자리 외교 성취 와 컨텐트를 만든 외교노하우가 돗보였다.
문제는 실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