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 예산절벽 제도로 부채공화국 막자
- 새벽 정신으로 건전 재정을
- 한국형 예산
빚이 많으면 국권도, 개인 권리도 억압 당한다.
지금 과다한 우리나라의 빚을 우리 국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줄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그 항목의 국가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가 집행을 국채, 지방채로 해결할 플랜을 못 세우게 해야한다.그항목 국가 지자체 예산 소진(消盡)이 되면 다음 회기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까지 예산 집행을 못하게 하는 한국형 예산 절벽 제도를 속히 국회가 입법화 해서 시행하자.
한국은 지금 공적 기관의 부채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될 개연성이 존재한다.지금 국회에서 한국 형 절벽 예산도입을 제안한다. 야당이 좀 더 목소리를 내라.
-새벽 정신으로 건전 재정을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 말까지의 미국 은행에 의한 리서치에 의하면 개도국의 주가가 지나치게 하향하였다. 태국이 20%이상, 인도네시아가 22%이상, 터키가 24%이상 하락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국가에 심각한 금융 리스크로 작용할 공간이 크다.
2013년 한국이 장차 만난 위기중에는 공금 과다 집행으로 인한 리스크가 가장 심각하다. 최근의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2013년 지금 920조원이 우리나라 공적 기관이 진 빚이라니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우리나라 GDP의 75%를 넘는 부채다. 920조원 중에서도 공공기관이 400조원 빚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5년전의 두배다. 지금부터 각 기관별로 새벽정신으로 건전 재정을 하자
-10년 에 354% 증가된 공적 부채
한국에서의 공적 기관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중가중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5년간 기존 예산과 빚으로 살아온 나라 ,지자체 살림을 방만하게 한 이들은 물론이고, 이를 방관한 야당도 잘하고 있다고 하기 힘들다.
이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공금을 정부, 지자체 장, 305 개의 공적 기관이 브레이크 없이 방만하게 집행을 한다면 나라가 큰 걱정이다. 확고한 공금 절약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별 담화를 통해서라도 모든 예산 집행 주체들이 대오 각성해서 나라 빚을 더 이상 낭비 못하게 해야 한다.국채, 지방채, 공공 기관 채 발행을 국회 승인없이 못하게 해야 한다.
나라 예산 낭비한 공직자는 책임없이 넘어가게 하는 것은 국익(國益)에 결단코 도움이 못된다. 부채 많은 나라에는 일자리를 파생하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서 추가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재정이 건전한 나라로 비즈니스 오피스를 옮겨 가려고 짐을 챙기는 것이 일자리 선순환의 경제 역사다.
한국에서 야당도 국가 부채문제를 우려하는 무수한 경고를 정부나 자자체 에 해왔다지만 너무 긴장을 풀어 두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가 아이들을 급식 시간에 같이 먹이려는 노력은 인간적이라서 좋게 보인다.
-지방채 국채 추가 발행 억제
밥 먹일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몇 천억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검토를 한다니 시장은 더 신중히 생각 해야 한다. 공약 지키기 보다, 나라 살림살이의 모범을 위한 결단을 하기를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1907년 한국인 4만명이 참가한 국채보상 운동을 잊지 말자.국권을 빚등으로 일본에 넘겨줄 위기 앞에서, 가냘프게 타들어 가던 호롱불 같은 조국을 보고 대구 사나이 서상돈이 일본 빚을 값고 국권을 일본에게 주지 말자고 나선 것이 아니던가.
일본에서 차관으로 빌려온 1300 만환을 갚고 대한 민국의 국가 주권을 회복하자는국채 보상 운동의 서글픈 추억을 잊지는 말자. 그시기이후에 일제로부터 받은 36 년간의 고통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는 말자.
서상돈 그가 만난 1907년대의 일제치하로 들어가기직전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자.1910년 국가 주권을 일본이 가져 가는 국치일이 오지 않았던가 돈을 낭비하면 국가가 타국에 호구를 잡히는 상황이 와서 이처럼 국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절약을 생할이 불편할 정도의 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국고 공금, 공적 기관의 무분별한 빚내서 잔치 하기식의 이중 낭비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역사속 스승
당시 1907 년이후 대한민국이 돈만 저축이 많았어도 국채를 일본에 보상하고 일본이 한반도 침략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요구할 요량이 아니었던가.
일본이 공작을 해서 이운동이 사라진 점도 있지만 우리가 모아둔 국가 돈 여유가 실재로는 없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작금의 유럽을 보면서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예산 낭비를 막지 못하고 국가 자자체 공공 기관 국채 지방채가 늘게 하면 결국 그리스, 스페인 같은 유럽나라 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 국가들의 의 작동 원리가 아니던가.
유럽이 오늘날 여러 가지로 어려워 진 것은 재정을 집행하는 이들이 낭비하고, 방만 예산운용을 해서이다. 공금 운용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들 정치인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은 각국의 재정을 고갈해서, 국가를 빚의 천국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분위기에 취해 한 순간의 낭비 때문이다.
조상이 준 유적 유물 등 자연, 관광자원 덕분에 먹고 살고도 남을 유적지와 유물을 지닌 그리스를 보라. 그리스는 불황이 닥친 2008년 미국 리만 브라더즈의 금융 위기가 온다. 주세수이던 그리스 관광 수입이 감소되면서 이전의 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마구잡이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그리스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너무 국가 빚을 가볍게 본것이다.
-나라 빚 무서운 줄 인식하기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결과 빚이 많아 지자 타국의 기업들이 그리스 신용 불안을 염려하여 보따리를 싸는 일이 진행된다.한국의 어느 시는, 시공무원 월급 줄 돈이 부족해서 돈 빌리러 다니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돈이 한 두푼 아닌 수억 불이상 들어가는 이벤트를 위해서 시의 지방채를 발행을 도모중이란다. 형편없는 한국에서의 공직자의 작태다.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서 재정이 난조(亂調)를 보인지 오래된 나라는 바로 스페인이다. 이들 나라들에서 국가, 자자체 운영자들이 국가 예산 낭비후, 그후에 나타난 것은 일자리 파생속도의 현저한 저속(低速)이다. 일자리 파생은 한번 저속으로 들어가면 속도를 내서 일자리 만들기는 어렵다.
-신 절대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부활
한 국가의 재정 적자도 순간에 나타나고, 지속이 되면 그것은 건전재정으로 방어 되기 힘들다. 재정적자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정치적인 노력을 이후에 해도 원님 지나고 나서 나팔 부는 꼴이 되고야 만나는 현실을 생각 하라.
당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한국형 예산 절벽제를 하자. 나라 국고를 낭비, 방만 집행으로부터 구제 해야 한다. 19세기식 국가 주의, 절대주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이 만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35%까지 청년 실업율이 올라간다. 한국은 9.3%의 청년 실업 율이라지만 안심 상황이 실제로는 못 된다.세계 8번째로 부자나라라고 불리우던 나라 스페인은 지금 일자리 파생이 잘 안 되자, 40%에 육박하는 스페인 청년 실업율이 여당과 야당간에 정치이슈,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파생되는 일자리가 극소수에 머물자 다른 나라로 밀항(密航)을 해서 일자리 찾아 나서는 청년들이 스페인에선 느는 중이다.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다.
-고성방가(高聲放歌) 스페인 청년층
일할 곳이 없어서다.이전에 스페인 청년들이 새벽에 고성 방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학 , 대학원을 나와도 이력서 낼 곳도 나오지 않은 일자리 암흑기를 만난 스페인 청년들이 새벽거리에서 술 마시고 고성 방가 한다.대한민국을 희망을 잃지 않는 부강한 나라로 가기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그 항목 예산이 다 떨어지면 다음 회기 예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한국형 예산 절벽 제도 입법’을 하자.
복지 예산 , 문화 예산이라도 그해 예산이 책정된 데서 다 지출되면 다음 회기까지 국채, 지방채 발행을 못하게 하자. 1900년대초에 제2의 국채 보상(國債報償)운동을 한 민족답게 나라 빚 억제에 적극 나서자.국고 과다 낭비세력과 개인을 찾아내서 공익 차원에서 다루라.
200년간에 한 경제 성장역사를 지닌 서 유럽과는 다르게 , 경제 압축성장을 30년간 한 한국이 부채(負債) 공화국이 안 되게 하기위해 국민이 하나 되야 한다.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하여 국민총의를 모으고 실천해 가야한다
( korealo@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