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의원 '가능한 국고는 아껴야 '
- 2조 6608억 원 지급해 ‘국고 낭비’
정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지난 2007년부터 6년간 민자 사업에 최소운영수입(MRG)으로 총 2조 660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공항철도에 2008년부터 5년간 총 7945억 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2007년부터 6년간 총 4775억 원이 지급되는 등 국가사업으로 2007년부터 6년간 총 2조 1722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지자체 사업에는 ▲서울시의 우면산터널과 서울도시철도 9호선에 748억 원 등 2007년부터 6년간 총 1927억 원이 지급됐다.
지자체사업으로는 ▲대구범안로에 2007년부터 6년간 805억 원이 지급되는 등 2007년부터 6년간 총 2959억 원이 낭비되었다.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MRG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MRG지급 총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풀려진 추정통행량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된 민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조차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와 광주시처럼 민자 사업의 협약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듯이 타 민자 사업 협약당사자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약에서 정해놓은 운영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 또는 주무관청에서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월드뉴스 정치부장>
[덧붙이는 글]
출처;네이버 인물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