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 못해 죄송”
- “공약의 포기 아니다, 임기 내 반드시 실천”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과 관련 “현재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이 기초 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 명이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나머지 10%의 대상자 분들은 10-19만원까지 지원 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 한다’는 것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복지공약 후퇴논란을 가져왔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과 지하경제 양성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고 힘주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상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 확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해나가겠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께 알리고 여기서 조세의 수준과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최선의 조합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세수가 확보돼야 한다”며 “세일즈외교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추징금 세금탈루 문제 해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수확보 등의 모든 노력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야 가능하다”라며 국회의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