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일자리 시장 개혁을 위한 독일의 헤르츠 법을 만들어서 , 헤르츠 식 개혁을 하자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의식을 갖고서 중소기업 인력 개혁을 하자.헤르츠법은 실업 기간 중에 국가 실업 수당 주는 시기를 줄이고, 고임금근로자 편익의 복지치중보다 일하는 독일인들에게 효율의 상승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경제 구조구축 , 노동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여기에는 중소 기업 입사 권유도 명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강하다. 이런 현상을 개혁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서의 5년이상 경력의 그가치가 존재함에도 충분히
평가 받지 못하는 직업 직무 경력이 된 체 지금 같은 행태로 가면 안된다.
적어도 국회에서 가칭 ‘대기업 입사시 중소기업 경력 차별 페지에 관한 입법’을 통해서라도 중소기업에서 고군 분투하며 전문적인 기술, 기능 경영을 인정해 가야 한다.
지금까지 배워온 직업 커리어를 대기업 입사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한국식 채용 시장을 혁파해야 한다.
독일 이야기 하나 하자. 독일도 중소 기업에서 일하면 미국 같이 이들은 경력을 인정받아서 다임러 클라이 슬러. 만 트럭, 독일 전기 안전 공사. 지멘스 같은 대기업 회사에 가서 경력을 인정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용 절차라는 공식 루트를 통해서 이런 일자리 시장의 관행이 명백히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입사 장벽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를 한국 노동시장이 갖고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다.특히 이런 관행은 지방대생, 여대생들 입사 과정의 약자 군에 속한 인적 자원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왜 누구 맘대로 한번 중소기업인이면 영원한 중소기업으로 가서 일하는 구도속에 누가 우리 나라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을 허우적 거리게 만드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입사하려는 당시에 측정을 해봐도 대기업에서 같은 기간 일하는 동년배의 인력에 교육 받은 내용, 직무 아이디어, 소비자 발견 능력, 회사 순익 구조에 기여하는 파워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들이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미국 노동 시장, 독일 노동 시장처럼 순진하게 중소 기업에서 일을 배운후에 다시 기회가 되고, 대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에 대기업에 가자고 해도 이것이 영원이 대기업에 못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몇 년을 미뤄둔 이런 커리어 디자인에 대하여 나중에 한국 노동 시장이 진출 장벽을 두는 이런 노동 채용 관행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 조치고, 행태고 관행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들을 하지 않고 겉도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본도 그렇게 까지는 않는다.
중소 기업의 기술자들이 오히려 다른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더러는 중소기업에서 일한 경력 6-7녕의 커리어 있는 인재들을 이들 일본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원하면 대기업에 추천도 해준다.
일본의 노동 시장에서는 같은 레벨의 같은 업종에 속하는 레벨의 다른 회사로 가려는 직업이동 관행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업태에 연관하지 않고 누구나 달가워 하지는 않은다.
그런 일이 외에는 현장에서 일본 중소기업 리더들은 인재들이 자기 직업에서 차근히 자질을 갖춰서 대기업에 가는 것을 도와 준다.
우리처럼 그렇게 인재들이 커가는 길을 막아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노동 시장에서 재기의 길을 만들어 주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등장해야 한다.
우수 기업이 많으므로 대기업으로만 갈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독일의 해르츠 개혁은 단계적 노동 개혁이다.
독일의 노동 개혁에서는 중소 기업에 젊은이들이 많이 입사하기를 권하는데 그냥 하지 않는다. 나중에 대기업에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권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능력과 커리어를 저축하면 대기업으로의 입사가 가능한 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노동 개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단계적인 일자리 시장 개혁을 통해서 우수하고 소비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창조력을 지닌 인재들이 기업에서 성장하는 길을 선배들이 만들어 둬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신규 고용의 88%이상을 새로 창출한 인재로 채워 가는 기업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이제 강소기업으로 중소 기업들을 키우고 이들의 창의력이 국가 산업 발전에 혁신적인 물결을 만들어 내개 만들자.
아울러 열심히 하면서도 대기업에 가고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면 이들이 언제든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 보자. 필요하면 중소기업인력 혁신 위원회라도 만들어 연구하자.
( koreal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