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북 이석기 사태가 매카시즘인가?
- 당국은 종북 뿌리 뽑기 나서라!
문재인이 이석기 사태를 새누리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문재인 의원은 어찌보면 이석기를 국회의원이 되게하고 내란음모를 하게 도와 준 노릇을 한 사람이다. 노무현 정부서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관이었던 시기에 법 절차를 충실히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석기는 두 차례의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2003년 3월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구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그 후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때 가석방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 지침에 의하면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만 가석방 요건이 해당한다고 해서 2년은 감방 생활을 해야 하는데 1년 3개월 만에 가석방이 되는 혜택을 받았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1999년 '민족민주혁명(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03년 3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 만에 이를 취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그는 20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가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013년 8월 28일 보도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로 공안사범 가운데 유일하게 가석방됐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로부터 2년 뒤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복권됐다. 이석기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해준 것이다. 가석방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고, 법무장관은 강금실, 2005년 사면 복권 때 법무부 장관은 천정배였다.
이석기를 국회의원 만들어주는데 지대한 공로를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태를 새누리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국민 감정을 너무도 모르는 안하무인이나 할 소리인 것같다.
문재인은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에 악용했다."고 했으며,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를 새누리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동아일보가 13일 보도했다.
문재인은 12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 4회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국정원 사건은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다.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목적을 위해 안보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민주주의 규칙이 깨졌다"고 패배한 자는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 것을 그대로 잘 보여줬다.
그는 이석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이 의원의 사고와 발언 내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반대편(여당)에서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 신종 매카시즘 광풍이다, 과거 야권연대도 종북,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종북이라고 한다"고 오히려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종북에게 종북이라고 하면 걸린다는 것이다. 친북정권 10년 동안 많이 변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종북 불감증을 심어 놓는데 성공을 했다. 이석기에게 종북이라고 했다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문재인 의원이 신종 매카시즘을 찾으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주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다. 종북은 종북끼리 모이는 법이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유유상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물들의 성향에 중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중도는 기회주의자들이 이익을 좇아서 행동을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려고 나온 이상한 색깔이다.
민주당이 통진당과 왜 선거연대를 할 수 있는가? 또 이석기를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해주고 복권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석기가 종북이면 민주당도 종북에 가깝기 때문에 둘이 가깝게 지내는 것이다. 통진당이 종북이면 그 당과 연대한 민주당도 종북이 되는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 아닌가?
이것을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이석기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종북들을 감싸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의 내란음모 혐의가 잘못되었다면 이석기와 통진당의 행위를 비난해야 옳은 것이고, 그 당과 민주당이 연대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통진당이나, 문재인이나 이석기 사태를 놓고서 똑같이 신종 매카시즘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여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일까? 국민들은 이석기 사태를 통하여 정치판의 종북세력을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진당과 문재인만 신종 매카시즘으로 치부를 하고 있다.
필자는 신종 매카시즘의 광풍을 일어나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종북세력들을 발본색원 해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정부 당국은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태를 계기로 종북세력과 한판 전쟁을 선언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종북세력의 뿌리 뽑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북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자로 둔갑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치판부터 종북 뿌리 뽑기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와 법무부, 경찰과 정보원에서 암약하는 종북들도 제거해 나가야 대한민국의 근원인 법치가 확립될 것이다. 친북정권 10년간 각 부처에 심어놓는 종북들의 대못도 이참에 확실하게 뽑아내야 제2의 이석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