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지방의회와 한국의 지자체 제도 비교 연구
- 지방 자치
스포츠 하나의 심판을 보려면 경기 규칙이 정해 져야 하는데도 아직 손놓고 있다.스포츠 선수와 코칭 스탭들에게 경기 규칙 새로운 규정을 미리 알려주고 경기를 해야 한다.
국가적 과제인 지자체 의 선거에 대한 규칙을
경기를 하려는 선수들, 심판을 보려는 심판들은 경기 규칙을 알 길이 없이 연습만
머릿속으로 할 뿐이다
1880년 영국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방의 일은 지방의회가 갖는 방향으로 지방 의회 제도가 제정 된다. 지방의회법은 1963년 지방의회제도가 영국에서 다소의 변화가 이뤄 진다.
이만큼 영국의 국가제도라는 시스템은 미리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평화적이고 서로 신사도를 지키는 선상에서 만들어 진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경험하던 시절인 1972년도에 영국 지방의회 제도를 법적인 제도화 중에 일부 개정이 된다. 당시도 시민 세력이 알게 미리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차례 듣는다.
히스는 영국의 수상으로서 영국을 정치제도상의 결함으로부터 이를 극복하게 하기위해서 관찰을 한다. 섬지역으로 분할된 영국은 46개 지자체가 존재하는 세밀한 조직 구조를 지닌 나라다. 불문 법의 나라 답게 히스 수상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려 한다. 그가 추구한 정책 방향은 이렇다.
첫째 지방 정부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최소화 하려고 원칙을 새운다
둘째, 지방은 가능한한 지방 예산외는 탐내지 않는다.
셋째 , 지방의회는 자기 지방의 행정부만 견제 하는 정치 방향성을 지향한다.
히스는 실패 한다. 순진한 애국심의 히스수상이 지방의회 의원등의 정치 논리에 밀리면서다.
자기 지방자치 단체로 이익을 중앙 정부로 가져가는데 성공 하면서 부터이다.
프랑스는 6년에 한번 지방의회 선거를 하고 prefet이라는 지사를 중앙 정부가 파견한다.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에 지사가 파견되어 중앙 정부와 업무 조율을 한다.
프랑스는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의장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여 선택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제도 경향을 지니고 있다. 지방 조직을 레지옹, 대파르트망, 코뮌으로 나누면서 지방 자치를 하게 한다.
5.16후 3공화국에 들어오면서 폐지되었던 지방 자치 선거제도를 회복하는데는 30년이라는 오랜 투쟁을 한다. 마침내 1991년에 지자체선거 부활이 된다.그후 정치적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의 지방 의회 및 지자체 장 의회 등의 선거를 치루는시기는 2014년 6월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도달했는데도 여당과 제1 야당등 정치판은 선거 방식에 대한 아무 말이 없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선거 규칙과 규정은 미리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그선거 규칙은 미리 수 개월전에 후보와 국민들에게 잘 알려 진다.
서두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니지만 선거 6개월 전에는 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 민주당, 안철수 신당세력, 정의당 등에서는 이를 속히 정해야 한다.
서둘지는 말되 정당에서 일한 커리어를 구체적으로 선거 홍보물에 표기하는 후보 정당 표방제를 하든, 이전처럼 정당 공천제를 하든지 간에 선거제도를 정당은 국민들 앞에 알리라.
지자체의 선거과정에서 후보 추천권에 대한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은 폐지가 당론이지만 여당인 새 누리 당은 아직 당론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 .
민주당은 정당공천을 안 하는 방향으로 당원의 표결을 거쳐서 최고위 승인을 해둔 상태다. 당내 여성계의 여성 참여 폭의 실질적인 감소를 가 져 온 것은 문제라면서 일부가 반대의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중이다. 거기다가 당의 민주주의 뿌리 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지금 대로 정당 후보 공천제를 시행 한다고 해도 법제 운영상의 문제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다른 후보는 중앙 당이 공천하고 , 지방 의원후보 공천만 중앙당에서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정치 지망생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의사 결정에는 정당의 책임은 크다. 영국의 보수당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의 연구가 많이 축적된다. 이들은 서로 정책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 브랜드를 가진 정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 연구영역으로 자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 오는 중이다.
이들 나라와 한국에서는 의회, 대통령,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의 민주적 조직은 정당 못지 않게 중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정당만큼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중요한 시스템은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한 정당의 정책 방향은 민주주의의 핵심 골격이라서 더욱 그렇다.
우수한 정치인이 많이 육성되는 이면(裏面)에는 정치 선진국의 경우 정당의 역사 국가현안을 140년된 독일 사민당, 60년된 일본의 자민당, 대만의 국민당 등정당에선 정책개발과 정치 책임성을 위한 줄기찬 노력을 해온 과정에서의 좋은 정당이 발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정당은 아울러 국민 최 현장에서 적절히 여론을 듣고 이를 수렴해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적절하게 제시하는 그런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조직임을 한시도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기 브랜드를 분명히 가진 정당을 지향하자.
이웃 정당의 정책을선거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기기위해서 정책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고 모방하는 정책 카피 정당들은 이제 국민들의 엄격한 비판을 각오 해야 할 것이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정강 정책을 같이 보고 정치적인 입장을 정하는 그런 수준 높은 국민들이 다수를 점하는 지식 국가로 우리의 지난 65년 정치 사가 발전해온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
국정을 깊고 넓게 공부하지 않은 정당, 당보다는 국가를 더 사랑하지 않는 정당, 정책 개발에 게으른 정당은 피해야 한다.
정책 개발 책임을 맡은후 자기 지방 지자체 관할 공사의 부채를 지나치게 늘린 정당들은 이미 축적한 자기 정당 브랜드로 심판 받게 된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