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해야”
- 국회 예산정책처‧한국재정학회 공동개최‘조세정책토론회’축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9월2일(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조세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제개편의 방향은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조세지출의 정비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개혁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 의장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 외부 여건의 악화 속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도 낮아지고 전망도 밝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히고,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 등 앞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위기는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비과세‧감면 현황 및 정비방안’을 주제로, 현재 조세지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원확대를 위한 세부 항목의 정비방안에 대한 가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