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상반기에 한국 유니세프 등 지정기부금 3대 모금기관의 통계를 보면 약 6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잘못된 세법 때문에 소외계층 지원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영혼 없는 관료들이 만든 법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기부 많이 할수록 세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최고세율이 38%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를 하게 되면 15%만 세액공제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서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아주 대표적인 졸속입법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기부문화를 선도하면서, 착한 자본주의로 인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고 정부가 직접 돕지 못하는 것을 대체해 사회활동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어 오히려 대폭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역행한 대표적인 소탐대실하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야 막론하고 우리 민주당부터 당론으로 결정해서 밀어가고, 여당도 이것을 협조해서 원상 복귀시켜야한다면서 고액 탈루자들 세금이 기업 하나에만 해도 수백, 수천억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발의한 법을 통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만 약 5백억에서 7~8백억 정도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태와 관련 “여야가 국익을 위해 힘을 합친 사례라고 말하고 이석기 의원이 썩소를 보이고, 이정희 전 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농담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상황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대표가 노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것을 사과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태에 대해‘참으로 유감이다’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같이 극복하자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김영환의원 썸네일 사진 출처:다음 BING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