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김준성 월드 뉴스 정치부장
미국은 양원제 의회제도를 지닌 나라다. 미국에서 제3당은 거의 스스로 등장하지만 곧 정치판에 남지 못한다. 다시 말해 유권자가 호응을 안 하자 바로 사라진것이다. 이들을 보통 폴리티컬 아웃사이더 political outsider 라고 한다.
정치적 아웃 사이더들은 도시 변방에서 성장하면서 정치를 배운후 일부 중앙으로 진출하지만 조직력이 부족해 대부분 실패하는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인 로즈 페로의 경우를 볼수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정치판에서는 득표률이 약해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인 아웃사이더,폴란드 그다니스크 조선소의 전기공 출신 레흐 바웬사는 정치적으로 성장하여 폴란드 대통령이 된다.
미국의 제도를 통해서 보면 독일은 너무 온정주의적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로 치부한다.
이에 비하여 독일은 양원제를 하지만 비례 대표 의원 제도개념으로 국회를 구성한다. 그들은 정치적 아웃사이더 political outsider 라는 정치적인 소수 의견자들을 일정하게 정치적으로 지원한다. 투표후 그들은 의석 보정 제도를(Compensation Seats Model)을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면서 자기가 투표한 것이 비례제를 통해서 정치에 들어오는 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편이다.
미국은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구조지만, 독일의 아웃 사이더 정치인은 일단은 기회를 유권자가 제공하는 편이다. 선거에서 독일의 이런 시스템의 경우는 초과 의원 제도에 의해서 의원 초과분이 존재하면 바로 보정 의석 제도를 통해서 득표한 만큼 의석 취득이 가능하다.
아무리 표차가 적어도 미국은 자기스스로 차이가 한표라도 더 받은 후보가 의원이 된다. 하원과 상원이 그렇다.
독일은 한표도 사장 되지 않게 신경을 집중한다. 투표률만을 기준으로 봐서 의석수를 정하게 하는 중이다.
여기서 등장 한 것이 독일의회가 지닌 보정 의석 모델 Compensation seat Model이다. 이는 2013년 2월에 개정된 독일 연방 선거법인 것이다.
이번에 개정한 독일 연방 선거법이 바로 주별 할당의석의 결정기준을 이전에는 득표률에 비례 하였지만, 이제 부터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할당한다는 제도이다. 미국 과는 판이 하게 다르다.
이번 독일연방 선거법에서 초과의석에 대한 보정(補整)제도가 적용될 것이다. 독일인들은 승자 독식투표 제도를 갖지 않고 의회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독일인들은 선거후 최초의석 할당에는 많은 시간이 든다.
비레할당, 지역구 1위자. 보정전 의원수, 보정 후 의원수를 합계하여 자기 정당의 최종 획득 의석수를 알게 되는데는 상당 시간이 독일 선거에서는 소요되는 것이다.
미국은 바로 일등만을 좇아가면 의석 취득수가 나오지만 독일은 한참 시간이 걸린다. 정당간의 실제적인 불 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당간 득표와 실제국회의원 의석의
균형이 이뤄지는 세밀성을 독일의 정치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부정적 득표영향이 작용한다. 특히 한국에서의 1978년 야당인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 1.1% 득표합계에서우리 신민당이 앞서지만 제도 모순이다”
제도 개혁으로 의석수가 공화당이 더 많은 모순을 고치자고 외친다. 독일의 보정의석 모델 제도를 우리나라도 독일 처럼 하면 선거 득표후의 불 비례성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선거후의득표와 선거 결과의 불 비례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할 국익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 ( koreal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