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부의장,“해외 원조 年 2조원, 어떻게 써야 하나?” 토론회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축사 예정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8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시민단체·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원조 年 2조원, 어떻게 써야 하나?”라는 주제로 해외원조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우리나라 해외원조 규모가 올해 2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국민총소득 대비 0.25%인 3조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30여 개 이상의 중앙부처와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원조사업을 벌이고 있어 원조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문제가 많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부로 주관기관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기관이 각자 전문성을 내세워 경쟁적으로 원조사업에 뛰어들면서 정부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외교부 중심의 인도주의 가치와 기획재정부 중심의 국익추구 관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토론회를 기획했다.’며, ‘정부 각 부처가 부처 중심주의를 벗어나 국가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이성훈 정책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가 “한국의 ODA 추진체계 논쟁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정부쪽에서는 국무조정실 백일현 개발협력정책관, 기획재정부 윤태용 대외경제국장, 외교부 오영주 개발협력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함미자 경희대 객원교수, 이태주 ODA Watch 대표가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토론에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토론회를 후원한다.<부의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