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권, 극한 분열과 투쟁 접고 국민 대변해야”
- “세재 개편안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 재검토해야”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극한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석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증세 논란이 제기된 2013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런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박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고,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203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9%씩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보고서를 언급“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현재의 저성장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무엇보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근로시간과 형태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낙동강 녹조현상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녹조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하다. 관련 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서 부처 차원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