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절전 등 수요관리로는 블랙아웃 막을 수 없어
- 원전 비리와 중지로 위기에 놓인 원전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
- 비상용 발전기 활용은 전력대란 막을 대안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정보의 공급자인 정치인이 정보의 수요자인 기자들에게 찾아가는 스마트 의정으로 최초로 1인 방송국을 이용한 원격영상 기자회견을 함. 문자 뿐만 아니라, PPT와 영상을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정보의 교환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동영상의 편집과 송출이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의정의 발상 전환을 시도한 것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이틀 연속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되고 있음. 오늘은 300만kW대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가 발령됨. 폭염으로 인한 블랙아웃의 공포는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2년 전 후쿠시마의 재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 매일 방사성 오염수 300톤이 바다로 방류되고 있음. 우리 또한 원전 비리와 잇따른 원전 중지 등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 국내외 여건을 볼 때 더 이상 원전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어서는 안 됨. 오히려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 등은 폐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탈핵을 지향해야 함. 아울러, 화력발전 등은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의 한계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투자 대비 실효성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임.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유사시에 비상용 발전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함. 이런 전략 하에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함. 전국의 아파트, 빌딩, 공장 등에는 2,218만kW에 달하는 비상용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1,000kW급 이상만 600만kW에 달함. 이 중 일부만 활용해도 국가에너지 수급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음.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비상용 발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임. 정부는 2024년까지 매년 1개꼴로 원전 11기를 더 짓고, 2020년까지 석탄 및 LNG 발전소 50기를 더 지을 계획임. 이런 계획 때문에 비상발전용량을 가동하지 않는 것임. 발전만능·성장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공급확대정책은 중단되어야 함.
비상용 발전기를 적극 활용해 전력부족을 메울 수 있음. 당장의 전력수급을 위해 기업에게 강제 절전을 요구하는 하책으로는 블랙아웃을 막을 수 없음. 정부가 적극 비상용 발전기를 활용하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