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로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라!
- 민주주의 회복은 국회부터 하라!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회복은 국회 다수결 원칙을 회복시켜야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 원칙에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수결 의사에 따라서 정치적 대립에 결말을 짓는 방식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결정하는데 있어 전원일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주머니 채우는 것 밖에 없고, 다른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람도 있고, 표현의 자유라는 사람도 있고, 다수결 원칙이라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민주주의 꽃 중에 꽃은 다수결 원칙이라고 본다. 다수결 원칙이 민의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라면 모르겠으나 전원일치 합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전원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한 핏줄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다 다르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다.
하물며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서 전원일치 합의라는 것은 일당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혀 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필자도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서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자기의 실익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안건들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죽기살기로 반대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기 전에는 결국은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을 불법 점거하여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하여라고 한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다말고 민주주의 회복을 들고 나왔다. 무슨 민주주의 회복을 시킨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민주주의를 지금 억압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꽃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분의 말대로라면 지금 가장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통진당이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애국 보수세력들이 좀 듣기 거북한 표현을 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여 민주주의의 꽃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무슨 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장외투쟁을 한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이다. 민주주의는 법치로 이루어진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우선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 꽃 중에 꽃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 법이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60%의 다수결에 의하여 당선이 되었는가? 국회의원들은 개표 결과 1표라도 많이 받으면 50% 미만이라도 당선증이 나온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분들도 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통하여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분들이 일하는 곳이 국회이다. 이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국회의원들은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당선이 되고,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당선이 된 후에 국회 운영은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짓을 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여 여당은 3분의 2인 180석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야 야당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이 얼마나 모순 중에 모순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선진화 법으로 인하여 소수의 정당이 독재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언어도단이 아닌가? 국회는 다수결 기준을 50%로 회복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국회부터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부터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회복시킨다고 주장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조차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 회복을 한다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정원의 잇따른 정횡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주범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국정원의 대북 댓글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북심리전 댓글을 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때는 민주주의가 퇴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민주당이 발의하여 개정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필자도 민주당이 진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겠다. 국회부터 다수결 기준 50%를 회복시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난 후에 민주주의 회복을 얘기하기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