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라리 북한의 요구에 응한다고 하라!
- 민주당이 드디어 숨겼던 이빨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드디어 숨겼던 이빨을 드러냈다."
서울시청 앞에 민주당이 천막을 치고 대한민국에 악마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놓고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서로 악마짓을 했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민주당이 악마짓을 하려고 서울시청 앞을 거점삼아 천막을 치고 대선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드디어 숨겼던 이빨을 드러내며 북한이 지난 7월 2일 구국전선을 통하여 남한의 종북좌파에게 내린 '대선무효 및 정권퇴진을 위한 촛불을 들으라'고 한 선동에 드디어 화답을 하고 나섰다. 북한이 "지금은 대선 무효화 투쟁을 벌일 때"라고 종북좌파들에게 독려한 것을 언제 민주당이 화답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필자는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에 바로 움직이면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하여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말도 안되는 분들을 증인을 세울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면서 증인 채택에 합의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결국은 북한이 지령을 내린 대선 무효화 투쟁에 동참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북한은 7월 2일 구국전선을 통하여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로 촉발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대규모 촛불시위로 확산시키라"고 종북좌파에게 주문을 내린 적이 있다. 이때 민주당이 바로 장외투쟁을 선언하면 북한의 지령에 화답하는 것이라고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 국정원 국정조사에 역점을 두는척 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국조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까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증인들이 국조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확약 문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31일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데는 가까스로 합의를 하고 이 두 사람의 청문회 출석을 어떻게 강제할지, 그리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출석을 새누리당이 보증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녹취록에 의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분들이 안나오면, 저희들이 공범이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는 일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에나 따져 볼 수 있다며,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녹취록에 의하면 "무조건,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을 합의하자라고 하면 결국 위원회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에 관한 법률 상 본인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및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 의원들이 만든 법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본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도 본인이 증언을 거부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증언을 듣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 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법을 위반하면서 이 두분이 국정조사에 참석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확약 문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더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를 민주당의 각본대로 파탄을 내고 장외로 나가기 위한 구실을 삼기 위하여 새누리당에 법을 위반하면서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할 것을 확약 문서로 요구한 것에 새누리당이 거부를 하였다.
그러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의지가 없다고 국정조사를 파탄을 내고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서울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북한이 요구한 "지금은 대선무효화 투잰을 벌일 때"라는 지령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답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다.
필자가 '새누리당이 인간 취급 받지 못해도 싸다'는 제하의 글을 쓴적이 있다. 새누리당은 매번 민주당의 각본대로 놀아나는 병의 신들이 모인 정당이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하나를 들어주면 또 더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고 나온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새누리당 탓을 하면서 장외 촛불 선동투쟁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전략이 없이 민주당의 각본대로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어느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정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전략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응해주니 매번 민주당 각본대로 당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31일 정오까지 "새누리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5일 예정인 국정원 기관보고 합의를 취소한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민주당이 31일 오전 기점으로 장외투쟁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8월 1일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중인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과 증인채택 합의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스스로 원칙을 깨버렸다.
원 전 국정원장과 긴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출석 담보를 민주당이 사전에 '동행명령 발부'를 명시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초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문구를 잘 조정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이러니 필자가 새누리당에 병의 신들만 모인 정당이라는 것이다. 한번 안 되면 안되는 것이지 무슨 '동행명령 발부'를 법을 위반하면서 초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문구를 잘 조정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법률로 정해 놓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에 관한 법률 상 본인이나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및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위반하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초법적인 국회가 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덩치만 큰 병의 신들이 모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민주당의 각본대로 끌려다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이 강하게 장외투쟁을 선언하면 꼬랑지를 내리는 새누리당에 정말 정나미가 떨어진다.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에 뒤집어 전가시키는 행위는 비열한 악마짓을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북한이 요구한 '지금은 대선 무효화 투쟁을 벌일 때'라는 이 요구에 각본을 짜맞추어 놓고서 새누리당에 무리한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증인채택 요구도 법률에 의하여 요구해야지 법을 위반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꼼수가 있었던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