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국제중, 지위에서 배제”
- 현오석 경제팀 재신임 확인 “투자활성화 인프라 조성”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한 국제중학교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이런 일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향해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질책했으나, 이날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잘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교체 요구를 종식시키는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 현 경제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며“그동안 경제의 컨트롤 타워로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이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제부총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각 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명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다면 국민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다. 각 부처에서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고용률 70%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해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께 보고해 주시고,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많은 청년들이 오디션 프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해도 페널티가 없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둘은 전혀 다른 준비와 역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