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 안전사고 책임 엄중히 물을 것”
- “개성공단, 재발방지 보장과 안심투자 여건 중요”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사설 해병대 캠프 사망사고와 관련 “앞으로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며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는 계속된 폭우로 한강 수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소방방재청이 팔당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위험을 경고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해병대 캠프 사고도 주민들이 수차례 위험을 경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했고, 구명조끼 착용 같은 기본적인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해서 아까운 생명들을 잃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특히 “그동안 학생들의 국토대장정, 극기훈련 등의 안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는데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평가를 해서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금주부터 학교 방학도 시작되고 전국에서 여름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활동이 있을 것인데, 선제적인 점검과 대응으로 방학 중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수석실에서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해선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 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해선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의 문화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대학 평가체계가 지방대학의 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대학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행 대학 평가가 충원률과 취업률 위주로 이뤄져서 인문학과 기초학문, 또 예술 관련 학과가 통합 또는 폐지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야말로 창의 인력 육성에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