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산집행 중북가능성 집중 점검하라"
- 올해 첫 국무회의서 “예산조기 집행시 부처-지자체간 협력해야 시너지효…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중복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집중적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새해 들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반기 예산을 대폭 집행하다 보면 중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효과도 적다”며 “이를 점검할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을 조기 집행할 때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협력이 잘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따로따로 하면 낭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엄격한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목적을 두면 효율적 집행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고 전제, “부처간-지자체간 사전에 철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또 범정부차원의 경제살리기 정책추진과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면 좋겠다”면서 엄정한 집행과 점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면 중앙부처부터 전국 16개 시-도와 말단 군단위까지 같이 협력해야 한다. 시-도 등 지자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상시 하급 공무원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담은 공무원 지침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면서 “위기상황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성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만큼 일선 공직자들까지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교육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