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말바꾸기, 미래연합지휘구조 10월 최종합의 계획 없어
- 박주선 의원, “국방부 말바꾸기로 모든 언론이 오보낸 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합참 의장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오는 10월 최종합의할 예정이라던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내용의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잠정합의했다는 6월 초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미래연합지휘구조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방부는 “한?미는 현재 미래 연합지휘구조를 구체화?발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SCM/MCM에서 향후 검증연습시 적용할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해 잠정 합의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 3단계 검증을 통해 미래 연합지휘구조의 최종합의는 2015년 SCM/MCM에서 관련약정 및 전략지시 제3호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지휘구조 발전계획 서명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국방장관 수준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임광빈 국방부 정책실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언론에서는 한·미 군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 연합사의 규모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연합사를 대신해 창설되는 ‘연합전구사령부’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맡게 돼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타국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던 셈이다.
박주선 의원은 “2015년에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상 물밑에서 ‘전작권 환수시기 재연기’를 제안해놓고선, 겉으로는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기로 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 또는 말바꾸기를 한 것”이라면서, “국방부의 말바꾸기로 우리 언론 전체가 ‘오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FX사업,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한미간 안보현안이 산적한 지금, ‘전작권 환수시기 재연기’를 제안한 것은 한국 외교역량엔 '제살 깎아먹기'요, 미국에겐 '무기 쥐어주기'로 외교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