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희의장-상임위'점거 전격 해제
- 정세균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위해 정상화"
민주당이 6일 국회본회의장과 3개 상임위 회의장의 점거농성을 전격 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점거해제 방침을 정했으며 이어 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점거 농성 중인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늘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자제를 선언하고 1월 임시국회 추가소집도 없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이에대한 '종중'의사를 밝혔다"며 "사실상 1월 중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국민과 야당에 약속한 것"이라고 점거해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이 큰 걸음을 내딛겠다.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자는 생각 하나로 본회의장 문을 닫았고, 이제 같은 심정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왔다"며 "민주당이 결단을 내린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95개 법안을 8일까지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임위에서 대기 중인 법률 중에서 합의가 가능한 민생관련 법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절차를 밟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본회의장 농성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다시 한번 취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나라당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을 다시는 제 발로 걷어차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악의로 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부로 국회 본회의장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등 모든 상임위의 점거에 대해 농성해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성명과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며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열고 처리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진작 있었어야 했던 조치"라며 전체 상임위장에 대한 농성 해제를 주장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즉시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야당의 상임위 회의장 폭력 점거에 있었던 만큼 이번 폭력점거 해제는 진작 했어야 하는 조치"라며 "사태를 해결하려는 진심이 있다면 전체 상임위 회의장 점거를 모두 풀고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소수의 폭력으로 법질서가 무너지고 국회 위상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재발돼선 안 된다"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이런 일을 재현하지 안겠다는 약속을 국민앞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미 상임위의 점거도 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점거농성 해제 조치가 국회 점거를 둘러싸고 벌인 여야의 극한대치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