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아시아나 사고, 중국 학생과 가족 위로”
- “원전비리 발본색원해 새롭게 태어나야”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불시착 사고와 관련, “사고로 사망한 중국학생과 피해 입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인데 이런 사고가 나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평상시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단순히 주의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정확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도 상세히 원인을 밝혀 앞으로 더 이상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내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하겠다”며 “국무총리는 관련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을 가능토록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지난 3월20일과 6월25일에 발생한 사이버테러를 언급하면서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가 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사이버 안보 문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도 위협이 되지만 이제는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가 핵심 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를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사이버 위기상황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 기관 간 역할을 잘 조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사이버테러는 세계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을 기르고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산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