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내 위기극복 위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소집
- 법안처리 대국회 압박해
앞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한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회생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5일 비상정부체제 가동을 위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비상정부체제 운영안을 확정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은 평소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주재해온 청와대 수석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속도감 있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번 주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총괄-거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4개 팀을 조직,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한다는 안을 보고받고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을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총괄-거시팀은 위기대책을 총괄, 경제정책 방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실물-중소기업팀의 경우 실물경제 대책수립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구조조정팀에선 경제와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분야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사회안전망팀에선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마련과 서민-소외계층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가에선 대통령이 비상체제 구성을 진두지휘하고 나선 배경은 경제상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상황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대중 정권에서도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유사한 경제대책조정회의가 구성돼 14개월 운영됐던 사례도 있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했듯 올 상반기 국내경제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와중에서 정부의 총력대응이 없을 경우 경제회복 속도가 뒤처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운영키로 한 배경은 이 같은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해 타개책을 모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야만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면서 “청와대가 비상경제대책에 대해 분야별 프로젝트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 등을 참여시킨 것도 이런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정부와 청와대에 경제회생을 위한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대치정국에 정쟁만 골몰하는 국회를 압박키 위한 성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야가 방송법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쟁점법안을 놓고 대치를 계속하면 정부의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