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韓中공조 내실화로 北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것”
- “공공기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게 낫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중국 방문 일정과 관련,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한중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중 기간에도 국내외적으로 챙겨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수석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6월 임시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에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드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활동으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지난주 정부3.0 비전 발표가 있는데, 그 핵심은 단순히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정보를 민간이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 전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데 있다”며 “정부3.0은 정보의 공개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정보 검색과 파일 호환, 또 표준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 3.0을 구축하는 그 과정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DB를 표준화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 내 디지털 협업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젊은이들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7월초 발표 예정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는 문제와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가면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 대비에 대해서는 “곧 여름 무더위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을 철저히 한다면 극심한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수석비서관들에게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로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농업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