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장하는 NLL 진실은 무엇인가?
- 진실은 하나다.
민주당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진실을 가리겠단다.
대한민국은 같은 사안의 진실도 두 개의 진실이 있다. 하나는 보수적 진실, 또 하나는 진보적 진실이다. 진실을 놓고서도 보수나 진보의 입장이 다르다, 아무리 진실을 거짓이라고 우겨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 그래서 진실은 만사에 통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21일 서울 고검이 기각한 데 대해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를 포기하는 발언을 북측에 했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철에 정문헌 의원을 고소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발언록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그리고 국정원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이 있는데 그것을 국정원에서 검찰에 제출을 하였다. 국정원에서 검찰에 제출된 문서에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각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국제사회와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다."고 말하면서 "NLL은 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데, 남측에서는 이것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라고 NLL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를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다"는 주장이 방송으로 보도된 영상물이 있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안보수석을 했던 서주석이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요지를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따라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니 NLL은 영토 중간에 그어놓은 선이므로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지난 대선기간 중에 밝히면서 진실게임으로 번졌다. 그것을 남북정상 회담록에서 봤다 하여 남북정상회담록이 있니 없니로, 봤다면 불법이니 적법이니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치고받고 싸웠다.
그 결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록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문서가 검찰에 제출되면서 민주당이 정문헌 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항고를 하였으나 이데 대해서도 검찰이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허우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또 불복을 하고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등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진실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기록 문서도 있고, 당시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배석자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정을 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건에 보수의 시각이 다르고 진보의 시각이 달라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진실은 하나인데 보수에서 주장하는 진실을 진보에서 인정하지 않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진실을 야당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항상 싸움만 일어나는 것이다.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는 내 편이 아닌 상대방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먼저 지레짐작을 하고 들어가는 나쁜 문화를 걷어치워야 한다. 진실은 아무리 가리려해도 진실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오래 유지가 되는 것이다.
거짓은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진실보다 더 진실하게 보이지만 오래가면 갈수록 희석이 되어 빛을 잃게 되고 많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롱한 빛을 내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처음에는 진짜보다 더 아름답게 빛을 발하지만 세월이 가면 그 빛이 흐러져서 가짜로 밝혀지듯이 진실은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거짓은 세월이 가면 탄로가 나게 되어 있다.
민주당은 자꾸만 진실을 호도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은 진실대로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진실인데 자꾸만 민주당이 아니라고 호도해도 진실이 바뀌는 법은 없다.
민주당의 NLL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할 것이다. NLL를 전에는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던 주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것이 알고 싶고, NLL 포기 발언이 지금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한다.
민주당은 먼저 NLL에 대하여 명확하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국민에게 밝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문헌 의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를 물어 재정신청을 하던 재항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에 대하여 북측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증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통진당이나 자기들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너무 잘한다. 주장하는 이가 예를 들어 종북이라고 했다면 종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의견제시와 허위사실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의견제시를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를 그만하시기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