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상보육 좌초 원했나
- 자기 업적 아니라서 하는 척만 했나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이 유독 서울시에서 심각한 재정 고갈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상대적 대처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크게 화가난 상태다.
정부가 전국의 무상 보육 예산 실태를 파악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난다.
서울시는 올해 양육수당 예산으로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3098억원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가 준비한 예산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서 산출한 ‘집행 가능 예산’은 필요 예산의 12.2%인 37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준비율로, 3월 한 달 지급한 것만으로 전부 고갈되는 액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국가에서 1년치 예산에 맞춰 미리 지원한 금액을 앞당겨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6월에는 바닥이 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의도도 의심하고 있다. 충분히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부족한 보육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약 23조5000억) 중 1%만 배정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박 시장의 업적으로 남을 사업들에만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 보육’을 실패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정치권과 정부가 지자체와는 협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초 영ㆍ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앞서 치고 나온 건 박원순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다. 과감한 무상복지 시리즈로 지지층을 파죽지세로 넓혀 나가던 민주당의 주장에 결국 한나라당도 동참했다.
민주당의 복지혜택을 실현하려면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와 무상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도 이뤄졌고 무상보육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그 포퓰리즘의 선봉장격인 무상급식을 떠안았고, 그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박원순이 막상 시장직에 오르고나서 예산을 보니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업적은 만들어야겠는데 예산은 없으니, 무상보육은 뒷전일 수밖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박원순 시장을 의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박 시장이 자기네들이 주장한 무상급식은 살리고 자기의 주장이 아니었던 무상보육은 실패한 정책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 말이다.
다른 지자체가 예산의 70% 수준으로 편성했어도 서울시는 10% 남짓 편성한 것은 명백히 이 정책을 파괴하려는 행위가 아니겠나. 다른 얘기지만 오세훈의 업적이 될 수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뒷짐만 지고 시간을 끌어 결국 좌초시킨 책임이 박원순에게 있지 않던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번번히 충돌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포퓰리즘적 행태만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올해 서울시 예산 중 건설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 1조원 가까이 늘었고 무상급식 예산도 1천332억원 증액됐다고 한다. 토목사업이라 비판하던 건설관련 예산이 늘었고, 자신이 주장하던 무상급식 예산도 늘린 게 눈에 띈다.
서울시가 보육예산 편성만 기피한 것은 보육대란을 일으켜 부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안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겉으로는 친서민, 보편적 복지를 외치면서 부모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의 이중적 태도다.
거기에 박 시장은 무상보육이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시작돼 처음부터 무리가 좀 있었다는 입장인데, 불만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줄였음을 드러내는 얘기가 아닌가.
전국에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지만, 전남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시민운동을 하던 정신을 버리지 못한 박원순은 아직도 사사건건 정부와 맞서려 한다. 그 스스로가 공무원임을 잊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자신이 발을 담근 민주당이 최초 주장한 무상보육이 아닌가. 이제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한다고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서울시장 재선을 생각하는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업적 이외의 성공은 모두 막고 싶을 거다. 진정 서울 시민들을 위하는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심지어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들의 이득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호해야 하는 게 그 위치가 아니던가.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은 예산 지원을 끊어버려 모두 틀린 것으로 만들고 있따. 국민들의 비난을 받도록 하고, 자신이 한 행동에는 물심양면 지원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까.
박원순 시장은 명심하라. 서울시민을 진정 위한다면 무상보육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대라.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장의 모습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잊지마라. 그리고 실패를 원하는 것 같은 그 이중적인 행태는 언젠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