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는 포석을 하나 둘 두는 중이었다. 잘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려도 있다. 프랑스 독일 미국에선 집권을 해도 쉽게 공개적으로 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법이 없다. 과학 부서의 경우, 더욱 그렇다.
- 왜 그런 묵직한 유럽의 행태를 보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존재 한다.
이름을 바꾸려는 이들 세력은 예산을 획득하는데 정부 부서 명칭을 바꾸는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속성을 알기에 그렇다고 말한다.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는 두고 볼일이다. 그렇지 않고 진실한 애국심에 의해서 부서명을 바꿔 가면서 일하려는 경우도 존재한다.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그것 만이 아니다. 세상에서 기술 연구원들이 가장 직업적인 속성상 싫어 하는 일이 부서를 바꾸는 일인데 이런 일을 연구원이 중요 집단을 찾이하는 부서에서 빈번이 나타나곤 했다. 지난 1998 년 창립 2007년 까지 존재 하던 정보 통신부를 그리워 하는 연구원들을 만나보면 이들은 정부 소속 부처가 바꾸는 것을 좋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가 발전, 산업 발전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자주 정부 부서명, 특히 과학 부서의 경우 앞으로는 보다 부서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연구원이 새사람을 사귀고, 인력 정책에서 글로벌화를 이루는 일에서 효능감을 성취 시키기 위해서다. 한번 정한 정부 부서를 영원이 그대로 두자는 말은 아니다.
집권자의 판단을 통해서 부서 변경이 이뤄 지는 것도 민심인 경우도 많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부서를 변경하는 일부터 하자는 태도는 정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은 이제 새로운 부서 명칭을 정부 조직에 넣으려면 국민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물어 보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과정이 긴요하다고 할것이다.
2013 년 3월 한국 정부 부서의 통폐합, 업무 이관 작업은 부서별로 다르게 나타 날것이다. 게임, 영상, 방송 통신의 일들이 새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 과학 창조부라는 신설된 부서에 속할 것 같다.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 다소의 여지는 존재 하지만 소위 ICT( lnformation & communication) 분야를 다루는 데에 미래부의 일부 전담 차관제도를 두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 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모양이다.
정부의 생각이 변하지 않겠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ict 정책이 아직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것은 ICT 분야가 인력 파생상 너무나 중요한 산업 영역이라서 그렇다. 이분야에서 인력 파생에 성공해야 한국의 미래 일자리 파생이 가능한 국가 구조가 될 것이라서 그렇다. 산업에서 자력으로 생산을 이루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한 조직은 한마디로 이분야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다.
소프트 웨어, 네트워크, 디지털, 컨텐츠 , 하드웨어,헤킹, 개인 정보 조직정보보안 기술 등의 기술발전은 정보 통신부같은 일관된 정책과 부처로서의 역사성을 지닌 그런 정부 조직으로 커가게 해야 한다.
이것은 앞서가는 대한 민국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서 국무회의등에서의 우월적인 리더쉽을 발휘 하게 함으로서 우리나라 잠재적 일자리 시장에서 일 자리 창출에 보다 성공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 여건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성공하는데 IT 분야 같은 산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다가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ICT분야가 미래 창조 과학부에 들어가서 한영역으로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은 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 만큼 만만 찮은 일은 아닐것이다.
조직을 만들려면 물리적인 결합도 필요하다. 거기다가 다시 화학적인 결합의 시간에 다다르는 동안 지치기도 할것이다. 특히 이분야 연구원의 연구로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기는 힘들어 진다. 1998년 3월 출범한 정보 통신 산업부 장관을 직제상 넣고, 이부서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ICT 산업이 일취 월장하도록 지원해 주는 분들이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 정파적인 시각의 주장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웹디자이너, 게임 시나리오 작가. 케릭터 디자이너, 언론 미디어 학부, 정보 통신 연구원, 미디어 학부 연구소 직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분야의 산업 직업계를 리드할 이들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긍정적인 아이디어가 많아 지길 기대해 본다.아울러 야당에는 소신 있는 정책 일관성을 바라게 된다.<김준성 직업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