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학력차별 없는 능력사회 만들 것”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직무능력평가제’도입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학력차별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선 공약인 '직무능력평가제'의 조속한 도입,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확대 시행, 전문대학 지원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 조속한 완성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직무능력평가제'를 하루빨리 완성해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지방대생들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능력이 충분한데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선 모범적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냐"며 "공공기관이 취업 할당제를 확대 시행하고 또 민간 사업주나 기관도 지방대생이나 전문대생,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점검을 통해 기준을 채우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문대와 관련해서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전문대학이나 폴리텍대 입학하는 비율이 늘고 있듯이 우리 사회가 점점 전문화 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지방대와 전문대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 점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틀을 창의교육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하게 완성해서 공직사회부터 학벌과 상관없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 교과서 공부만으로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대입전형도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학벌중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맞춤형으로 덜어드리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직장생활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세우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복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부산의 산동네 마을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낡고 아주 오래된 산동네인데 미술작품을 마을 곳곳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문화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이처럼 창의적인 발상을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마을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도 향유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전통적 예술장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까지 폭넓게 포함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며 "체육교육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등이 학생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