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추경, 법적요건에 부합”
- “일자리 만들기, 부동산 시장활성화 주력”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적절성 여부와 관련, "법적 요건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나 대행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8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대다. 올해 성장률도 많이 하락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도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판단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행은 분기 성장률이 연속 0%대이지만 여전히 플러스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자면 그렇지만 8분기 연속 0%대니까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대행은 또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경제예측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잡힌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기관들도 아마 곧 수정할 것"이라며 "지금 예상보다 대내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대폭 낮추고 경기부양의지를 밝힌바 있다.
나 대행은 추경 규모와 관련, "(당·정·청에서) 6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 협의 중"이라며 오는 4월10일께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자리 만들기에 우선 들어가야 될 것"이라며 "그 다음에 복지부분도 좀 더 들어가야 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활성화, 또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수출기업 지원, 서민금융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이런 데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대행은 '세율 변경을 통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생각할 수가 없고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찬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