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연금, 지금보다 더 드린다”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정청 업무보고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 업무보고에서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노인 분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방안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조'와 관련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며 "첫째는 스스로 도저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급여 체계 개편 마련,▼복지담당 공무원 증원,▼행정중심주민센터가 복지서비스 허브역할을 담당하도록 개편 할 것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문제는 4대 중증 의료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불량식품과 관련해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박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쭉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분명 어느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러한 허점을 아예 근본적으로 고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며 "현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우리 국민의 15%가 매일 한 끼씩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단체급식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역시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고,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현지에서 수입할 때부터 시스템적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수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여기 창고에 도달하는 단계까지 전부 시스템화 하라"고 지시했다.
마무리를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행정, 원스톱 복지지원, 복지와 식품안전 분야의 협업, 현장 중심의 행정, 공약의 실천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중심의 행정에 대해서는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해 달라"면서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스스로 '현장지킴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현장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의 실천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결정 과정의 최우선으로 두기 바란다"며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공약이 후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못 박았다.<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