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불장난, 빈틈없는 국방태세 견지해야”
- 예산 60%인 170조원 상반기에 집행할 것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7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각 수석들에게 당부했다.
허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논의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포함해 불장난을 할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허 실장은 또 "국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장관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며 "각 수석들은 공직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현장검증을 심시함으로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물가안정과 민생경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연이어 브리핑을 갖고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적어도 예산집행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해놨던 방침을 정해놨던 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예산의 60%인 170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집행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 받는 게 12개 부처고, 소관 예산이 140조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특히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예산이 12조 원"이라며 "조직개편이 더뎌짐에 따라 예산집행이 더뎌지면 민생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 지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예산 집행 면에서 큰 차질 빚지 않도록 만전을 취했다"고 덧붙였다.<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