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김대중·노무현, 북핵 재정 여건 키워줘”
- “핵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 망할 수준의 제재 가해야”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28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비핵화를 안 해도 지원해줘 북한이 핵을 개발할 재정적 여건을 키워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천 수석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이같이 말 한 후, "핵 도발을 한 북한에 1차 책임이 있지만 한·미·중은 북한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노력을 최적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중은 북핵을 해결할 정책수단이 많았는데 제대로 사용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며 "북한을 압박할 수단의 80%를 갖고 있는 중국은 비핵화보다는 북한 체제 생존을 우선시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북한보다 더 강하게 하면서도 정작 북한엔 외교적으로 야단만 칠뿐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북핵의 해법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 때문에 정권이 망할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핵과 정권 중에서 양자택일하도록 하는 것이 북핵을 대화로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큰 업적은 북한의 정상회담 유혹을 끝까지 잘 버틴 것"이라며 "김정일은 정상회담 카드로 남조선을 맘대로 요리하고 휘두를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그걸 깼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2009년 정상회담 대가로 5억~6억 달러어치의 물자를 요구했다"는 말에, 천 전 수석은 "식량과 비료 등 5억~6억 달러 어치의 물자 외에도 엄청난 요구 조건이 더 있었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압박 정책 때문에 김정일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그 때문에 (김정일이) 일찍 사망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5년간 급변사태는 없었지만, 긍정적 변화의 에너지를 북한에 심었고, 그 힘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