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 일자리 정책과 과제1
- 김준성( 김준성 직업 연구원 원장)
누구는 말한다.
“ 박근혜 정부이후에 공무원 공사등의 관리 직에서 전체 고급 인력의 상당부분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 질것이라고 말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는 상황이다.
여성 간부를 늘리자는 취지를 담은‘공공 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여성 가족부의 2013년 박근혜정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 여성 간부 직원의 인력풀을 확대하겠다. 이는 앞으로5 년간이다. ’
현실에서 바로 그렇게 될까.한국 기업 임원급은 한국 공직에서의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으로 승진한 인적 자원에 거의 해당한다. 최근 ,한국 기업 임원중 여성은 적으면 1.0%, 많으면 1.5%인데 여기에 맞는 고급 인력 시장이 한국의 공직, 공사등에서 얼마나 확장되는 모습으로 펼쳐 질것인가.
달라지는 대입에서의 여성 학과 선택
여성들의 고위 공직에의 승진바람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통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다.그결과, 2013년 가을의 대입시 시장에서부터 행정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는 여고생들이 고시, 공직을 보려고 공무원 시험, 정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커리어 플랜을 세우는 비중이 올라 갈지도 모를 일이기는 하다.
여성 대통령의 한국 직업 시장에의 진출이후 공공분야 한국 여성 관리자가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독일의 여성 메르켈이라는 수상은 독일 여성들을 고급 직위에 과감하게 발탁한다. 인재의 발굴을 하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현명한 여성인가. 얼마나 빈자리 공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인가를 우선적으로 본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은 자력으로 이뤄진 여성 일자리 시험에서의 혁명적인 의미를 함유한 흐름이다. 다만 지금 잠잠한 파도만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리라.박근혜와 메르켈은 이공계를 전공한 여성 수상내지 대통령당선인 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
메르켈과 박근혜 유사점과 차이점
독일인들은 선거후 여성 등용이 많아 지자. 여성으로 서 물리학을 공부한 독일 수상 메르켈에 대하여 비판을 많이 들 했다. 같은 여성 이라고 여성을 우선적으로 발탁한 것은 아닌가 하고,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여성이 아니라도 고급 관리직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등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그친 것은 아니다. 독일은 이런 분위기하에서 ‘노르트 라인-베스트 팔렌주 평등 지위법’을 만들어서 공직에서 여성이 50% 이상 채용되야 하는 여성 고용 할당제를, 스페인은 남녀간 실질 ‘평등을 위한 조직법’을 시행중이다. 특히 10년전, ‘ 여성 임원 쿼터제’를 2003년에 국회에서 제정한 노르웨이는 이 법안을 ‘유한 책임 회사법’으로 만들어서 임원의 자리 40% 이상을 상장기업 공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승진하게 하는 중이다.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느는 중이다.
이후에도 성별에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그분야에 대한 직업 전문성이 인정되면 그녀는 리더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음으로 양으로 우수 여성들은 고급 관리직에 임명한 것이다. 서독과 동족으로 분열되어 살아오면서 생긴 하드한 문제들을 독일 여성들이 다루는데 성공한다. 메르켈의 성차별 없는 그런 인재등용은 조선의 영조의 탕평책을 보는 듯 했다. 박정희가 5.16 후에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인재는 그의 과거에 자기와 다른 의견의 족적을 지닌 인재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폭넓은 시각으로 인재를 찾아서 국정을 맡긴 것이다.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직업 시장의 약진, 유리천장의 제거는 무수히 나타날 것이다. 한국의 공적, 사적 조직에서 여성 리더는 최고 경영을 다수의 자리에서 맡게 될것이다.
아마도 한국 전문직 여성들의 전문성과 입법, 행정 사법 파트에서 여성들의 대규모 약진이 이뤄 질 것이다. 여성 장군들이 더 많이 승진하는 직업 적인 찬스를 만나게 될것이다. 우수한 남성들을 향한 역차별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만들어 가면서 까지 박정부이후 여성들의 약진은 우리 사회가 Meritocracy 라는 능력 중심주의 경향을 강화 하는 전기를 만들어 낼지도 모를 일이다.
성 편견없는 인재 등용
한국인들이 기존의 유교적인 남녀간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여성을 대통령으로 다수의 표 차이로 채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능력의 전문성을 보고 모든 직업 직위에 인재들이 공정하게 발탁되는 세상을 내심으로 원하는 것이다.내심으로 한국 남성들은 여성의 일에 대한 구태를 극복한 시그널을 선거로 보인 것이다.
약 320년전 영조 (1694-1776)은 조용히 통치면서도 능력을 중심으로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구한 덕분에 조선은 아시아에서도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로 성장한 것이다. 2013년 3월이면 이제 능력 중심주의가 모든 직업 직무 채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물결을 볼것이다.
유연한 한국 남성들은 혼자 요즘에 말한단다.
“안에서만 일하고 , 음성이 집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생각과 여성을 향한 인식을 유연하게 민주적으로 변화 시키자.이렇게 한국 남성 만큼 화끈한 모습과 내면의 인식 변화를 보인 나라가 존재 하면 나와 보라고 하시지요”
(koreal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