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 도미노는 오는가?
- 전술핵 재배치 안되면 핵 도미노!
위험한 징조가 이어지고 있다. 北의 4차 핵실험ㆍICBM 개발 위협은 수도권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3차 핵실험을 제어할 적임자라고 평가받던 중국은 "주변국은 냉정해야한다"라는 말로 빠져나가며 대북 제재를 실행치 않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北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이라며 거리로 뛰쳐나와 북한 대사관까지 몰려갔지만, 이는 중국 공산당이 공작한 관제 데모일 가능성이 있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됐던 중국 네티즌들이 즉각 석방된 점은 중국 공안의 기존 태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피하고 북한은 옹호하려는 이중성의 중국을 믿을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북핵을 극복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해상 발사용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순항미사일은 한반도 어느 곳에서 발사하든 북한 지휘부에 있는 1~3ｍ 크기의 창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밀 무기라고 한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를 시도한다 해도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특성상 대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발사 40여 분 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軍)이 극비 무기였던 해상 발사용 순항미사일까지 전격 공개하고 진전된 한국형 MD 체계를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의지를 선제적으로 꺾고, 우리 군이 북한 핵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심어줘 경제 역량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선택으로는 북핵을 극복할 수 없다. 땅굴 파기의 대가(大家)인 북한에 대항해 고정식 지상 목표물 공격용인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봐야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우라늄 핵폭탄 무기 시설은 땅속 깊은 곳에 있고, 소형화ㆍ경량화 된 핵미사일의 발사대가 이동식이라면 순항미사일은 힘을 못 쓰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유사시 핵미사일 지휘소를 지하 벙커로 숨겨버릴 게 뻔하다. 게다가 섣부른 선택으로 북핵을 방어할 수 있다며 국민의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더 위험하다. 우리 국군(國軍)이 아무리 최신식 정밀 유도 무기로 무장했다 한들 핵미사일의 위력 앞에선 비할 바가 못 된다.
3차 핵실험으로 남ㆍ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핵 무력 균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대화'라는 친북(親北) 선동가들을 용서해선 안 된다. 남ㆍ북한 간의 핵 무력 균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일방적인 위협과 명령'의 반복일 뿐이며 적화(赤化)만 부추긴다. '중국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친중(親中) 전문가들의 선전선동도 경계대상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원조를 줄여야 한다(환구시보)"던 중국이다. 원유와 식량 공급을 무기한 끊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여야 한다는 중국을 어찌 믿겠는가? 중국은 앞으로 UN안보리의 '중대한 조치'인 금융제재와 해상봉쇄도 방해할 것이 뻔하다. '북핵 문제'만은 중국을 못 믿는다!
남ㆍ북한 간의 핵 무력 균형을 맞춰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제로 다시 대화하려면 '전술핵 재배치ㆍ한미연합사 존속'은 필요조건이며 이는 韓ㆍ美ㆍ中 모두의 국익을 지킨다.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칸이 평양을 드나들며 핵 개발 기술을 북한에 넘겨줘도 경고하기는커녕 좌시만 했던 그때의 미국(클린턴 美 행정부)이 아님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오바마 美 행정부는 [전술핵 재배치ㆍ한미연합사 존속]이 북핵 문제로부터 미국의 국익도 지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무장에 따른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를 막는 유일한 선택이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뿐임은 '중국'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은 韓ㆍ美ㆍ中 모두의 국익을 지킨다!
1991년 전술핵이 철수된 후, 친북ㆍ종북 세력에 세뇌돼 북핵에 대한 안보의식을 무너뜨린 결과가 참혹하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라크 오시리크 원자로를 폭격하고 2007년에는 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했다. 8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 2천만 명 이상의 아랍과 대결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400기 가량의 핵미사일을 가진 중국이 10,000기 이상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도 '핵미사일 1기의 힘'이다.
북한까지 핵무장한 지금, 전술핵 재배치는 핵 도미노를 막을 유일한 선택이다. 동북아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핵 폐기를 포함한 남ㆍ북한 핵 무력 균형부터 맞추는 용기를 韓ㆍ美ㆍ中이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이 보장되지 못 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 포함)'를 막을 방법은 없다!
2013년 2월 19일
<칼럼니스트 차기식/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