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한 식량지원 법으로 막는다
- 농업법 수정안 의회 통과할 가능성 커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나서서 법으로 대북한 식량지원을 막으려는 내용이 포함된 농업법을 발의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 의회의 이러한 원인과 배경에는 북한이 잇따라 2.29 합의를 깨고 미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6일 미의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해외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 식량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법이 통과되면 2018년까지 미국의 대북한 식량지원은 끊기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북한 식량 지원 금지 농업법 수정안이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미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