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대한 조치' 자초할 텐가!
- 3차 핵실험 하면, '중대한 조치' 실행될 것
북한, '중대한 조치' 자초할 텐가!
3차 핵실험 하면, '중대한 조치' 실행될 것
<칼럼니스트 차기식/뉴스파인더>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은하3호) 도발에 맞서 UN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를 중국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미국의 책동에 맞서 핵 억제력을 포함해 자위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미사일 개발과 3차 핵실험을 기어이 하겠다는 도발이다.
북한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 '벼랑 끝 전술'도 통할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도왔던 중국까지고 이번 2087결의안에 찬성한 상태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제재(결의안 채택)→추가 도발(1ㆍ2차 핵 실험)→재제재'라는 실효성 없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데 또다시 시효가 이미 끝난 케케묵은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오다니 큰 착오다.
자칭 對北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신문 사설 등은 입만 열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외교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지원(달러ㆍ물자)을 해주면 멈추는 듯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지원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게 틀어지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해버린다.
이런 북한 당국에 무슨 외교적 해결을 하라는 건지 그런 주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자칭 북한 전문가란 사람들과 외교적 해결을 주문해온 신문 사설, 중국 등이 북핵 사태의 '공범'역할을 해 왔기에 하나 마나 한 '외교적 해결'주문 또한 그 시효가 끝났음을 '2087호'가 확인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같은 패턴(도발→제재→대화→지원→도발)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묵시적으로 북한을 감싸 대북 제재를 무너뜨리곤 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북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북한이 제재에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1차(2006년)ㆍ2차(2009년)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HEU) 핵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이고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격적 도발이기에 중국까지도 이를 용납할 수가 없게 됐다. HEU 핵폭탄 제조설비는 플루토늄과 달리 숨기기가 쉬워 핵확산 방지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핵위기를 부르게 된다.
플루토튬 핵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은 제약이 따르지만, 반면 HEU(고농축 우라늄 핵폭탄)는 계속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 핵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HEU를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2000대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연간 40kg의 HEU가 생산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2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은 최대 4, 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HEU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동장 크기의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이 필요한 플루토늄 핵폭탄과 달리 HEU 핵폭탄은 교실 넓이의 공간만 있으면 되고 원심분리기를 여러 곳에 분산할 수 있어 탐지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야말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실제로 북한의 핵위협이 시작된 것임을 선포하는 날이 된다.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美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최대 13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고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모두 가진 것인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6년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2009년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무덤덤했던 여론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될 것이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나 대한민국 핵무장, 북한 핵시설 직접 공격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이 됨을 뜻한다.
종북세력의 북핵에 대한 선전선동이 더는 먹혀들지 않고 反北 여론이 지배적이 됨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 또는 실질적인 제재를 막아낼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야말로 '붕괴를 자초'하는 자살 폭탄일 뿐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체제만은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대북 메시지였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 변화도 모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오바마 美 행정부, 대화하되 북한의 핵도발은 단호히 응징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자동개입조항(트리거)에 중국까지 찬성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ㆍ핵 도발에 대해 직접 응징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韓ㆍ美ㆍ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러시아'까지 美-中의 대북 제재를 적극 찬성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까지도 찬성한다는 이 마당에 북한이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 체제가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피폐한 경제를 살릴 길은 3차 핵실험이 아니라 2005년 6자회담국이 선포한 9·19공동선언 이행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나서는 순간, '중대한 조치'는 실행될 것이다.
2013년 1월 24일
<칼럼니스트 차기식/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