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족’ 이라면 NPT 복귀하라!
- 北核은 히로시마의 80배 위력
北, '민족'이라면 NPT 복귀하라!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중심부에 '리틀 보이 (Little boy)'라고 불린 1세대 우라늄 핵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이 핵폭탄은 폭심지에서 1.2km 범위에 생활하던 사람들의 50%인 약 17만 명을 사망케 했고, 일주일 동안 총 24만 명을 방사능과 고열, 후유증으로 사망시켰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총 31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히로시마라는 도시의 약 60%가 파괴되었고 폭심지로부터 500m 이내의 모든 생명체는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핵폭탄의 위력은 이렇게 실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2013년의 대한민국 안보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1세대 핵폭탄 보다 그 위력이 무려 80배가 강화된 제3세대 핵폭탄을 北 당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北 당국이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2년 8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의 플루토늄 및 무기급 우라늄 추정 비축량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ISIS의 보고서를 보면 北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생산 능력으로 볼 때 2016년까지 최대 48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량을 고려할 경우 北이 2011년 말 현재 최대 18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北 당국이 영변에만 '원심분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5년이나 2016년에는 핵무기를 위한 상당량의 우라늄은 물론 플루토늄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北 당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전략핵폭탄'입니다. 즉, 북핵폭탄은 남측 군사시설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나 산업기반시설 등을 무차별 타격할 수 있는 핵폭탄임을 뜻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1세대 우라늄 핵폭탄 보다 무려 80배나 그 위력이 강화된 北핵폭탄이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를 실제로 노리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대한민국 안보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北의 미사일 발사(핵폭탄 운반체)나 3차 핵실험 등을 안보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北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핵폭탄 운반체를 완성했습니다. 그럼에도 北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추가 도발 위협을 해대고 있습니다. 北 당국의 핵폭탄 보유 의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12월 25일 "미국은 핵확산과 핵위협에 대해 떠들 명분이 없다.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핵 전파 방지(핵확산 금지)와 핵물질 안전 관리에 노력하리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것을 적극 실천해왔다"는 궤변으로 맞서며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3代 독재세습자 김정은은 2012년 12월 21일 미사일 발사 자축 연회에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北의 미사일 발사시험이 사실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용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했지만, 北 당국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란 듯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는 北 당국이 핵포기는 커녕 책임을 대한민국과 미국으로 떠넘기며,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지위를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발악입니다. 미사일 발사 성공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까지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北 당국이 자신들의 몸값을 최대치로 불리겠다는 저의인데 이런 北 당국의 도박은 '대한민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기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한목소리로 북핵을 규탄하지 않고 있으니 북핵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北의 실질적인 핵위협을 대한민국 국민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北 당국을 향해 '입으로만 [민족]을 떠들지 말고 2천만 명의 동족을 한 번에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으로 복귀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미국의 주도로 1957년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나 IAEA의 창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프랑스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더 강력한 비확산체제를 구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70년에 발효된 NPT입니다. 北은 NPT와 IAEA의 가입국으로서 핵물질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北이 신고한 플루토늄(핵 개발 원료)의 양이 IAEA가 파악한 양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에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2003년 1월에 NPT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에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나라가 양보해 188개국이 NPT에 가입한 이유는 핵무기의 두려운 파괴력 때문입니다. NPT를 탈퇴한 北 당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 및 그 관련 장비와 기술을 입수해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도 제동을 걸 수 있는 국제적 근거는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北의 NPT 탈퇴는 한반도에 언제든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 국민은 한목소리로 北 당국에 NPT에 복귀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북핵에 맞서 대한민국도 '전술핵무기(군사시설만 공격)'를 배치할 수밖에 없어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의 핵무장)'를 부를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北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80배가 강한 핵폭탄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손 놓고 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월남(南베트남)은 내부분열 탓에 공산세력인 월맹(北베트남)에게 적화 당했습니다. 北은 월맹(北베트남)이 사용했던 적화전술인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워 "북핵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 통일되면 북핵은 우리 것이다 - 북핵은 매우 경제적이라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는 선전선동으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종북세력은 北의 선전술을 퍼트리고자 혈안 돼 있습니다.
北 당국이 그들의 선전선동인 '민족'이 맞는다면 지금 당장 '북핵'부터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겉으로는 민족을 떠들면서도 뒤로는 동족을 대량살상하겠다는 자들이 어떻게 '민족'일 수가 있겠습니까? 北은 동족 2천만 명을 한 번에 살상할 수 있는 핵폭탄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NPT 체제로 복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찰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北 당국도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北의 '우리민족끼리'라는 선전선동에 속아 北핵위협을 간과하거나 北의 NPT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지 않는다면 1945년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2013년 한반도 南ㆍ北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직시할 때입니다.
2013년 1월 9일
<칼럼니스트 차기식/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