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결위, 전문성 가져야”
-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 고민해야”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심사 기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예결위를 좀더 전문성ㆍ책임성ㆍ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결위가 이번에 일 처리한 것은 누가 봐도 잘했다고는 못할 것 같다"며 예결위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소위라는 공식 기구를 가동하는 대신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밀실 심사'를 진행했고 `쪽지 예산'을 상당수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예결위를 특위에서 상임위로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예결위의 전문성ㆍ책임성이 확보되고 정부도 예결위원을 우습게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예결위 운영방식도 다잡아야 한다"며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어떤 형태로는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국회ㆍ정치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그는 "국회쇄신에 대한 논의는 어느정도 진행됐지만 대선이 있어 결론을 못낸 상태로, 1∼2월 내에 결판을 내면 좋겠다"며 "여야 간 이미 합의된 것을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할지,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어서 할지는 야당과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제안한 정치쇄신 과제 6건 중 합의가 이뤄진 4건은 1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미합의 과제 및 추가 과제는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회의원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 대상 확대 등을 제안했으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야는 지난해 대선 직후 구성키로 합의한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ㆍ비례대표 인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과제"라며 "정치쇄신특위가 과제를 선정해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는 "이번에 부동산 취득세를 인하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재원 마련에 미적거리다 보니 그냥 넘어간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가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을 개정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자격완화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자격완화 대상자가 28만명으로, 이를 빨리 안하면 노인을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고 복지가 전달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 정부, 새 정부가 모두 판단해야 하고 예산이 처리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현 시점에 추경을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홍범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