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안보관 경제관, 대한민국 헌법에 밀접해 있다！
-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은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택 기준이어야 한다!
대통령후보 3인이 대권 고지를 향해 그야말로 피 터지는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그 나름대로 그들이 발표한 공약의 진실성과 허구성을 공히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후보의 이 모든, 그 모든 후보의 말과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후보가 지니고 있는 국가 안보관이다. 그리고 그다음이 경제관이다.
어느 후보가 국가안보의 명백한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을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밀접 시키면서 확고한 안보의지를 국민에게 표명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후보 선택의 판단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적(的)인 안보관을 살펴보면 박근혜의 안보관이 대한민국 헌법에 밀접해 있으며 그래서 가히 대한민국 적(的) 안보관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은 대통령의 그 어떤 리더십 보다 우위에 서있어야 한다.
국가존립과 국민생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생존의 대전제 조건은 강건한 국가안보임이 재언을 필요치 않는다.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서 못할 만행이 북한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확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만이 北의 천안함 폭침만행을 성토하고 있는 현실이다. 비록 만시 지탄하긴 하지만.....
대선 국면에 들어서서 국가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국가안보적 가치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대선정국에 들어와서 왜 대선주자 누구에게도 지지의사나 지지하는 글 그리고 잠정적 원군임을 표현하지 않느냐는 류(類)의 수없는 질문(?)과 원망(?)을 받아왔었다.
굳이 변명하자면 정치평론을 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중립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1개월 전 까지는 세 후보 모두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닌 대북안보관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해 왔다.
더 더욱 ‘천안함 3주기 추모음악회’를 홀로 주관했던 필자로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세 후보들의 철저한 비판과 역사인식이 선행되어야만 그들의 진실된 국가 안보관을 믿을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1일 KBS 홀에서 필자의 지휘로 ‘천안함 폭침 제3주기 추모음악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그 날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장관께서 필자의 합창단 추모 음악회를 위해 축하화환을 보내 주었다. 그 날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하여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자유경제원장인 전원책변호사,여성 최초의 법원장이자 전 자유선진당 부총재였던 이영애의원과 그의 부군인 김찬진 변호사,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고영주 국가정상화 추진위원장,대륙법무법인 정진규 전 서울 고검검사장 등등 내외 귀빈들이 많이 참석하였었다.
바로 천안함 추모 음악회가 끝난 11월 들어서서 박근혜 후보는 북한에 의하여 저질러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고발사건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발하며 분명한 안보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포격도발에 대해 성토하였고 더욱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대북안보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절대 용서치 않는다”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와 함께 NLL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안보관련 희소식 같다.
NLL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선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선(主權線)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NLL을 수호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아직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중을 명백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대선주자와 관련한 정치 평론을 주제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후보들을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국가 안보적,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적(的) 접근을 하고 있느냐라는 명제를 놓고 세 후보가 발언한 팩트를 살피면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 국가안보관은 그래서 차별화된 인식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와 성장을 위주로 한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 공약과 더불어 그의 명시적 대북안보관은 충분한 내용성을 지닌다.
박근혜 후보가 재벌개혁 보다 공정거래에 방점을 찍은 것은 곧 김종인 식 경제민주화를 일축한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엊그제 발표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향한 밀접한 헌법적 접근의 일환으로 보인다
박근혜 후보의 정책이 좌로 향했다가 다시금 우측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것이 혹자들에 의해 비록 집토끼, 산토끼 론에 대한 표심관련 문제를 제기할 지라도 .....
<정치평론가,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초빙교수.치의학박사)/뉴스파인더>
[덧붙이는 글]
양영태 박사 썸네일 사진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