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적 한계 내곡동 특검, 공정한 수사로 신뢰 얻어야”
- 지나친 언론플레이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사실처럼...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특검팀이 지난달 15일 특검 사무실을 개청하고 수사를 개시한지 보름 이상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팀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통해 청와대를 압박 한다는 지적과 너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려는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특검은 과거 전례가 없이 출범부터 특정 정당인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더욱더 공정한 수사와 정치적인 중립이 요구됐다.
하지만 수사를 하면 할수록 특정 언론을 통해 수사 내용을 일부러 흘린다는 의혹과 이로 인해 특검수사 내용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일방적인 내용이 마치 국민에게 사실처럼 오도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범한 특검, 더욱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로 결과에 대한 신뢰 얻어야...
이번 내곡동 특검은 전례를 깨고 특정 정당인 민주당이 특검후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한명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특히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한 것을 무시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후보를 추천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의 의심받았다.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뉴스파인더'와의 통화에서 "(특검)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입법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 삼권분립에 위배 된다' '고소인(민주당) 쪽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특검의 여러 가지 문제(공정성과 중립성)를 지적하는 사항들을 야기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 것이 특검이니 더욱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시비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벗어나서 수사 하는 상황들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피의사실 공표, 지나친 언론플레이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사실처럼...
특검이 지나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일부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 일방적인 여론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특검팀 수사 방식이 온당치 못하다"면서 "중간수사 발표 외에는 피의사실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기본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일방적인 내용이 마치 국민에게 사실처럼 오도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받은 진술마저 바깥으로 줄줄이 유출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당사자가 특검과 김 전 행정관뿐인데 진술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결국 특검팀에서 흘린 것 아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형사법 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특권이나 예외를 둔 것이 아닌 만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바람직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반발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유포죄로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등을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특정 언론의 사실까지 왜곡..정치적인 중립성 지키지 못하면 또 다른 불공정성 낳을 수 있어!
정부가 특검에 대한 예산 집행을 고의로 미룬 것처럼 보도한 언론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광범 특검팀이 역대 특검보다 예산 자체를 늦게 신청한 게 원인인데 국무회의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거친 정부가 서두르지 않아 특검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쓴 것처럼 보인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정당에서 선택된 특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수사를 예상했지만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도 "특검의 수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는 또 다른 불공정성을 낳을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법과 형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충고했다.<뉴스파인더 권순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