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NLL을 부인했는가와 현재의 대통령후보가 여기에 어떻게 관여했는가이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엽적인 문제가 자꾸 부각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비켜나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NLL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은 땅 따 먹기 위해 그은 선” “더 이상은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지 여부이다. 이와 함께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여기에 얼마나 어떻게 관여됐으며 현재 문후보는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자꾸 청와대 문서 폐기 등 다른 문제로 비화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청와대 문서 폐기 문제는 그 나름대로 조사해 나가야겠지만 이 문제가 본질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이른바 ‘물타기’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확실한 해법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관련 대화록을 여야 합의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대화록에 있다면 문재인 후보는 당시 본인의 역할과 NLL에 대한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명확히 밝히면 될 뿐이다.
NLL 문제는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근본에 관한 문제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국정원의 대화록 확인에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대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1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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