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盧의 실패’ 답습하는가?
- 노무현 따라하면 나라 망한다!
문재인, '盧의 실패' 답습하는가?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이란 남과 북 사이의 해상 경계선을 말한다. 1953년 7월27일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발효될 때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을 휴전협정 당시의 군사 접촉선으로 합의해 확정지었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당시 유엔군은 한반도 전 해역과 공역 전체를 사실상 장악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와 같이 접촉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북한의 전 해안은 유엔군에 봉쇄당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30일 유엔군사령부(사령관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대장)에서는 서해와 동해에서의 유엔군 측 함정과 항공기 활동의 북방 제한선, 즉 NLL 이북에서의 유엔군 함정과 항공기 활동을 제한시키는 방침을 정해 이를 공산군 측에 통보하고 선포했다.
1953년 8월30일 선포한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은 동해는 지상군사분계선을 평행으로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서해에서는 당시 영해기준 3해리 및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섬)와 북한의 옹진반도 중간선을 기준 삼아 북측에 통보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규정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불분명한 영역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게다가 1990년 12월12일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불가침의 영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관할해 온 영역으로 한다"고 제의했으며 그 결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서 NLL이 군사분계선, 즉 '대한민국의 영토선'임은 北도 인정했었단 뜻이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NLL 논란은 2006년 6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軍 간부 강연에서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존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그동안 NLL 수호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린 수많은 젊은이들, 특히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온 軍과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이후 2007년 제2차 남북회담을 다녀온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10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원내대표 초청간담회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이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북 간에 합의한 분계선이 아니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은 국가의 영토주권을 포기함은 물론 NLL 사수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한 수많은 호국영령과 이를 수호하기 위해 청춘과 열정을 바친 선배들에 대한 배신으로써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중차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것은 궤변이다.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다 망한 중국 송(宋)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다. 인구 1억 명, 과학기술 수준 등 중국 역사상 가장 국운이 융성했던 경제대국 송나라가 소국 요(遼)나라·금(金)나라에 망한 것은,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외교정책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제2차 남북회담 준비 기조는 '돈으로 평화를 사자'였다. 노무현-김정일 간에 맺은 10.4선언에 명시된 해주 경제특구 개발 등 남북 공동사업 48개를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10조3700억 원에서 최대 116조 원으로 추산됐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제심포지엄에서 "10년간 69억500만 달러(약 7조 원)의 대북지원을 쏟아부었지만 북한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의 '서해 평화지대 구상'은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서해 5도와 인천 앞바다를 북한 어선과 北 해군에게 내어주겠단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인천ㆍ서울'은 언제 北에게 점령당할지 모를 사태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동일하게 '실패한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선동하고 있다. '돈으로 평화를 사겠다'며 국민 혈세 수십조 억원을 갖다 바친 김대중-노무현이 걸어간 실패의 길을 따라가겠다니 국민은 기가 막힌다.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다 망한 송(宋)나라 꼴이 되지 못해 안달이 났음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명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국가 안보의 확립'이다. 현명한 국민께서는 돈으로 평화를 구걸하며 막무가내로 퍼준 것도 모자라 영토선인 NLL까지도 지키지도 못했던 '실패자 노무현'을 답습하려는 후보에게는 票를 주지 않는다!
2012년 10월 18일
<칼럼니스트 차기식/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