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공감대 사형집행 공약해야”
- 어설픈 인권을 주억대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박근혜, “사형제 부활 사형집행 공약하라”
<프런티어타임스 문태영기자> 최근 개신교 등 4대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김주원 교무 명의의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을 내려다 무산됐다는 기사를 본다.
당초 마련한 성명에는 "최근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지난 15년간 사형 집행이 중단돼, 나주 성폭행과 같은 범죄들이 발생한 것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도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책이나 피해자들의 삶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가장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벌의 강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 내용이 담겼고..
이같이 공동 성명 발표가 무산되자, 종교계 안팎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의 발언에, 종단 대표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좀 보느라 무산된 것 같다"며, "종교인으로서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조계종 관계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변동이 없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성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개별 성명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들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어찌 우리같은 범인(凡人)들이 이해는커녕 일 푼의 짐작마저 할 수 있겠는가? 하기에 이 같은 4대 종단의 명망있는 지도자들의 행보에 왈가왈부하는 건, 조금 과장하면 신성모독죄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앞서 어느 종교계 관계자의 "종교인으로서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버럭질에 근거해(준해), 우리네와 같은 민초들 역시 이에 반박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몇 마디 적어본다.
"지난 15년간 사형 집행이 중단돼, 나주 성폭행과 같은 범죄들이 발생한 것처럼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당신들의 주장..근거가 없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있는가? 물론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부활하고 사형집행을 한다고 해서, 이 사회에 만연한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가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횟수나 범죄의 포악성은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사에 수없이 붙은, "당신들 자녀가 나주 사건과 같은 극악한 범죄에 희생된다 해도, 이런 뭐같은 소리를 내뱉을 수 있겠나?"類 의 댓글로, 당신들에게 굳이 재차 묻지는 않겠다. 앞서 언급했듯, 당신들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하해와 같은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어찌 우리 같은 버러지들이 언감생심 쳐다나 볼 수 있으리오마는, 당신들의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는, 무참히 생명을 앗긴 피해자와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살아야 하는 피해자의 가족이 아닌, 갈아마셔도 시원찮을 저 극악한 범죄자들만에 내리고 있음이다.
인권 역시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권에서 인권을 앞세우며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지금에 까지 이르렀다.인권..너무나도 숭고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는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지, 짐승도 아닌 악귀에게 어찌 인권이란 고귀한 단어를 부여한단 말인가? 더욱 기가 찬것은 당신들이 주억대는 이 인권이란 건, 역시나 언제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무게중심을 두고있다는 것..
당신들은 처참하게 찢겨진 몸과 마음으로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 피해 당사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신의 영역에서나 공감받을 문자쪼가리만 외우고 있는 한심한 자들..설령 이 말을 떠받든다 하더라도, 이런 극악무도한 것들은 사람이랄 수 없잖은가?
또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반박하면, 항상 이렇게 주절댄다. 과거 억울하게 사형당한 전례도 있고, 잘못된 판정으로 죄없는 사람이 사형당할 수 있는 사형제는 폐지가 마땅..당신들 말을 빌자면,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아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사형집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의심이 가는 것에는 시일에 제한을 두지않고 면밀하고도 샅샅이 조사해 억울한 사형집행은 없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단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극악한 범행이 명명백백 밝혀진 사안에 한해 이 사형집행을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다.
다시 한번 세이경청(洗耳傾聽)하시라.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탈리오의 법칙'을 적용하라는게 아니다.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오직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같은 끔찍하다 못해 부르르 살 떨리게 하는 강간 살인 악귀만에 한해서라도, 그리고 범행 사실이 여실히 드러남이란 조건 하에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말이다. 어쩌면 이 사형집행이, 그 악귀에겐 오히려 자비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지.
박근혜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반드시 이 '사형제 부활과 사형집행'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건 표를 의식한 그 무엇도 아닌, 국민 대다수의 마음속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안이다. 어설픈 인권을 주억대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명약관화한, 얼치기 인권주의자 후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그 어느 때보다 격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른, 박근혜 후보의 사형제 부활과 사형집행 공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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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영 기자(press@frontiertimes.co.kr)>
